저출산 극복,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저출산 극복,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2.22 16:06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 등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새 정부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새 정부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부모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지난 21일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140대 국정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꼽았다.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의 4대 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전략이다. 여기에는 부모들이 관심가질 만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쓰인다.

 

박근혜 정부 공식 임기가 25일 자정부터 시작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는 ‘맞춤형 고용복지’인데, 이 목표의 세부 전략 중에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전략도 포함돼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박근혜 정부 공식 임기가 25일 자정부터 시작된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는 ‘맞춤형 고용복지’인데, 이 목표의 세부 전략 중에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전략도 포함돼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행복한 임신과 출산

 

새 정부는 우선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을 늘리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고위험 산모들에게 고운맘카드 지원금액(50만원) 외 추가로 경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공공형 산부인과를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하는 등 임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지원을 확대하고,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늘린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함께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확대한다. 또,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수준·방법 등을 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한다.

 

일터에서의 임신·출산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를 도입하고, 아빠의 출산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해 운영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컨트롤타워를 운영해 공공·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새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해 직장보육시설도 늘린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태 조사와 임금수준 평가 인증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위해 일시보육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도 현행 만 12개월 이하 아동에서 만 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을 취업부모 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목표로 0~5세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을 위해 0~5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 이용비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전 계층 확대한다.

 

또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표준보육비용도 계측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교육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할 방침이다. 또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계적으로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mhs**** 2013-02-24 00:02:00
맘스귀요미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저출산 극복하는데 이써 발전해가고 있는것을 느껴요.
무상교육도 실행되서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구요,
물가만 조금

onmas**** 2013-02-23 11:55:00
무상교육이라...
사실 무상 교육이라해도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비용이 지원금의 100% 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측정하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

j**** 2013-02-22 23:29:00
저출산 극복
정말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