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혼자금 및 주택마련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뿐 아니라 둘째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과 가정이 양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인구총회 개최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1.7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선 현행 출산장려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미혼율 및 초혼·초산 연령이 상승하는 등의 인구학적 요인에서 찾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안정한 직업 및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자금 및 주택 마련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첫째아이 출산이 둘째로 이어지도록 대민홍보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0년간 출산 추이를 보면 첫째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1% 내외"라며 "최소 1.7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둘째아이 또는 그 이상의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첫째아이 출산이 다음 출산으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기구를 신설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 내 인구정책담당 비서관을 두고, 이곳이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했다. 또 인구정책을 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인구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 보다 전문적인 정책입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교수도 "국내 저출산 대책이 상대적으로 보육지원 부분에 편중돼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출산율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 여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여부'를 꼽으면서 이들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정책과 관련해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을 연장해 보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보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를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선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해 가족과 직장에 대한 책임이 남녀에게 동등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도를 보완해 부모휴가제도로 발전시키고,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활용해 부모 모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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