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문제는 국가차원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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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0.09.01 02: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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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베이비뉴스와의 창간 특집 인터뷰에서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베이비뉴스와의 창간 특집 인터뷰에서 "육아문제의 심각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실

[창간특집 인터뷰]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창간 특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과 첫 인터뷰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육아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육아문제의 심각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대하다"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즉 대부분이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악습을 타파하고 이제는 아빠의 인식전환을 통해 ‘함께 양육’해야 함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면 가급적 제가 아이를 돌보곤 한다”는 이 위원장은 “고가의 육아용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한다던지 육아용품가격 비교 등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베이비뉴스 창간 축하 인사말로  “부디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육아문제에 직접적으로 닥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꾸준히 사회적으로 육아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문 인터넷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베이비뉴스 :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고들 합니다. 삶의 축복인 아이의 탄생이 삶의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육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 위원장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육아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육아문제의 심각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대합니다. 그런데 이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더욱 확대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물어보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등 젊은이들이 많이 접하는 매체에서는 육아문제의 심각성만을 다룰 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혹은 사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 육아문제의 당사자가 될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고 육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 이재선 위원장님은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셋째 아이가 8살 늦둥이여서 유치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집안이 난리가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장 “가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면 가급적 제가 아이를 돌보곤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돌본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칩니다. 많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부인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기에 항상 저는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육아는 결코 ‘부모 어느 한쪽에만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는 더욱 부모 일방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이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악습을 타파하고 이제는 아빠의 인식전환을 통해 ‘함께 양육’해야 함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베이비뉴스 :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으로 예산 투입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장 “복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설정측면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상황뿐만 아니라 육아문제에 처해져 있는 국민들의 상황 또한 변화하기에 복지정책은 끊임없이 발전․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면 육아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반대에 자주 부딪히곤 합니다. 육아문제가 해결되려면 모든 요소, 즉 필요성 절감과 정부의 지원, 국민의 지지가 맞아야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정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인식의 전환이 함께 나가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즉 대부분이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악습을 타파하고 이제는 아빠의 인식전환을 통해 ‘함께 양육’해야 함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즉 대부분이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악습을 타파하고 이제는 아빠의 인식전환을 통해 ‘함께 양육’해야 함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 8월 중에 킨텍스와 코엑스에서 잇따라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20만명 가까운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장에서 많은 이들이 비싼 육아용품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점을 베이비뉴스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선 위원장 “내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쓰기에 육아용품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남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용품의 가격은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가격결정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육아용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한다던지 육아용품가격 비교 등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부족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지 않게 하는 당연한 책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 최근 아동수당 신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재선 위원장 “아동수당은 이미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각 당마다 각각 아동수당 관련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아동수당신설이 옳다 그르다 판단내리기 보다는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본대책은 될 수 없을지라도 단기적으로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 중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수준 정도의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는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타 국가들의 선례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베이비뉴스 : 정부의 육아정책을 두고서 실효성이 없다고 부모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혜택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장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크게 나뉩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있어서 보편적 또는 선별적 복지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상황과 국민의 필요성 정도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에 어떠한 복지를 선택하던지 차별의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를 이해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국민의 요구가 합리적일 때는 재빠르게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에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화시키려는 열린 마음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베이비뉴스 : 위원장님께서 하반기 국회 일정과 관련해 저출산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장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구교육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해서 법안을 일률적으로, 성급하게 처리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을 것이며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항상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육아정책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간 축하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위원장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베이비뉴스’의 창간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했던 많은 이들의 창구가 되어 알찬 내용의 기사를 전달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육아문제에 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육아문제에 직접적으로 닥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꾸준히 사회적으로 육아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문 인터넷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베이비뉴스 창간 축하 인사말로 “부디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육아문제에 직접적으로 닥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꾸준히 사회적으로 육아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문 인터넷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베이비뉴스 창간 축하 인사말로 “부디 인터넷육아신문 베이비뉴스가 육아문제에 직접적으로 닥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꾸준히 사회적으로 육아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문 인터넷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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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1-04-30 00:13:00
국가가 환경을 조성해줘야...
어느정도는 국가가 환경을 조성해 줘야 아이낳는 고민을 덜수 있을것 같아요.

tenys**** 2011-04-28 21:30:00
에휴..
회사나 공무원이나...
아직도 고압적이고 완고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육아를 엄마혼자 할 수 있나

wo**** 2011-04-26 15:02:00
"육아 문제는 국가차원 해결 과제"
무조건 국가 탓으로 돌릴 수도 없지만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합쳐져야 될것 같아요.

skys**** 2010-09-03 10:21:00
남편의 육아 문제...
둘째를 뱃속에 품고잇는 엄마 입니다.
신랑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육아에 도움을 두는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자신의 휴무일을 챙겨서 쉬는것도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토요일에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했답니다. 이번엔 이사로 짐정리 도와야한다고 하니 회사 윗선에서 그러더랍니다. 남들 안낳는 아이를 키우냐고...이런 회사에 육아 휴가를 말한다면 저희 신랑은 직장을 잃겠죠.
힘들어하는 아내를 도와 이사짐 정리를 자신의 휴무일에 돕겠다고 햇는데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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