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살 난 남자아이와 세 살 난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4세의 취업 주부입니다. 현재 육아 휴직중이며 첫째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둘째는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 둘을 키우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복직하게 되면 두 아이의 양육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 했을 때만 해도 출산장려금도 없었고 출산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때부터는 출산비도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출산장려금도 받았습니다. 점차 정부의 혜택이 좋아지고 있긴 하나 임신과 출산을 통틀어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현실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임신 했을 때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 한번 받으면 평균적으로 4~5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10달 동안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다면 지금 주어지는 국가의 보조금만으로는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출산할 때도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저의 경우 동네 의료시설을 이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에 감당해내야 하는 비용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임신과 출산까지는 정부의 보조금도 상향 조정되었고 출산장려금도 활성화 되는 것 같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정작 문제는 출산하고 부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는 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정 경제에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복직하게 되면 둘째까지 보내야 하는데 현재 두 배의 비용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오고 정부의 자격조건이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고 또 금융자산까지 따져 대출이 없거나 연금 보험 같은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더더욱 보조금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심사하지 않고 보여 지는 기준만으로 평가를 당한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정부의 취지는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금의 영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는 이렇듯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벅차고 버거운데 학교에 입학이라도 하게 되면 걱정이 더 많아 질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 한명 키우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든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무척 높은 나라라는 것! 한 달 한 달 적지 않은 돈이 아이에게 투자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싱글족도 생기고 늦게 결혼하는 풍습도 생기고 더불어 아이를 낳지 않고 신혼처럼 둘만 잘 지내자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마음. 아이를 낳더라도 한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든다면 그리고 정부의 보조가 미흡하다면 아이를 더 낳는 일은 점점 더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육비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일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다보니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만만치 않은 교육비 충당을 위해서는 또 일을 해야만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닌 고된 노동으로 느껴져 삶의 황폐함이 만연해 질것입니다. 결국 그런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점점 선진국의 좋은 예를 많이 받아들이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금도 대폭 상향 지원해주고 보육비도 둘째부턴 전면 무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규 교육에선 무상의 교육이 두루두루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정부의 보조가 아닌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계성 있는 정책도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 타파 방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조금 지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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