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보육교사 공무원화 추진은 무산됐지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 준공영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남경필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보육 준공영제란 민간이 보육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재정 지원은 공공 영역이 맡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보육 준공영제의 주요 내용은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과 보육시설 개선, 보육비 현실화 등이다.
해당 공약을 보면 경기도내 보육교사 7만여 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보조하되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지사 임기 안에 월 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한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직책 수당으로 내년까지 20만 원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의 급여체계를 국공립과 같은 호봉제로 바꾸고 처우를 병설유치원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상한다. 또한 시간연장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의 법정 휴가를 보장하고 교직원이 출산, 휴가, 교육 때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이를 위해 대체교사의 1일 수고비를 현실화하고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조직(팀)를 꾸려 ‘인력은행’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낡고 위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및 친환경진단 등을 통해 환경개선 보수비를 지원한다.
특수아동,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보육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신설하고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도 설립한다.
고압적인 보육행정 관행도 바로 잡는다. 보육정책위원회 15명 중 5명을 전문가로 채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육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무회계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경기도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척도를 개발해 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잘하는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남경필 당선인은 “관료적 통제가 아닌 헌신적인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뒤에서 돕는 새로운 보육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혁신도지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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