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54억 지급

강기윤 “양육수당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급”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으로 5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 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 7920만 원(지난 6월 말 기준)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 4170만 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 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 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구(502명, 1억 7470만 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 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 원) 등 강남3구가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이들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25.4%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다. 하지만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정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