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통을 통해 좋은 보육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육정책관은 지난 19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 내 교육장에서 (재)한국보육진흥원(이사장 이은해)이 진행한 비전보육인(Vision 보육人)의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의 첫 번째 강사로 참석해 보육관계자들과 소통을 약속했다.
비전보육인은 (재)한국보육진흥원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고 상호 의견과 정보 교류를 위해 창립한 것으로 이날 첫 모임에는 보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 보육정책관으로부터 보육정책의 그간 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강의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보육정책관은 “보육정책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도 5조원을 넘어섰고 지원 아동과 지원 어린이집 수 등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보육비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보육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보육 지원에 대한 국민의 질적 체감도는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최 보육정책관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 5세아 공통과정’에 대해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만 5세는 생활 습관, 인지능력, 인성 등 기본 소양이 정착하는 시기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아래 이번 공통과정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공통과정은 교과서적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생활방식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보육정책관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2년 3월에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정책에 중점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추진하지만 그 성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최 보육정책관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각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보육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보육정책관의 강의를 듣고, 충남보육시설연합회 고영대 회장은 “평가인증 시 재인증 비용 부담도 많고, 변화된 지표도 너무 많아 보육교사와 원장들이 상당히 힘들다. 혼란스럽지 않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김용희 회장은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높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없앤다는 정책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최 보육정책관은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질 좋은 보육시설과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