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중앙정부청사 앞에 앳된 얼굴의 대학생들이 모여 앉았다. 비가 올까 비옷을 챙겨 입은 학생들은 아침 일찍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바삐 올라왔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장애학생을 위한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비 특수교사다. 이날 모인 1000여명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정한 법정정원에 준하는 특수교사를 확보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하고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가 있는 유아나 학생들은 개별화되고 특수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장애인특수교육법은 특수교사 1명이 가르쳐야 할 법정정원을 명시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사 한 명당 장애학생 수는 유치원은 4명, 초등 및 중등은 6명, 고등은 7명이다.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최소 충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수학급은 이미 학생들로 과밀화됐지만, 특수교사 수는 현저히 낮아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마련한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사도 7000명을 신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1500명가량의 특수교사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1500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교사를 임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는 특수학급 과밀화, 특수교사의 비정규직화 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전혀 개선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장애학생들과 그 부모님, 현장의 교사들,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꿈꾸는 예비특수교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약 60%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 초등교사 90%, 중등교사 8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단체들은 “학령기 일반 아동의 경우 매년 30만 명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3000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볼 때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지 않고서는 법정정원 확보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했다.

무엇보다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교육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원이 대신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하락됨은 물론,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의 부족 현상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인 김신영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의장은 “언어발달은 특정 시기가 지나버리면 발달 가능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유아의 경우 특수교사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법정정원 확보 등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을 위해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특수교사 인원 충원 ▲기간제교사 등 특수교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등을 내세웠다.

경동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으로 지적장애 1급 동생을 둔 김형진 군은 “특수교사의 꿈을 키우게 된 이유는 제 동생을 포함한 장애아동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법정정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가장 고통 받는 건 특수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특수아동들이 통합된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법정정원이 확보된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특수교사 증원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미래 예비 특수교사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참된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인 강경숙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대표는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할 뿐 아니라 우수한 교사의 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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