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정부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소관 ‘2015년 예산(안)’을 총 예산 규모 6424억 원(기금 포함)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5793억원 대비 10.9% 증액된 규모로 국가 전체 예산이 2014년 대비 5.7% 증가한 상황에서 규모는 작지만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 예방체계 강화 및 피해자 치료·회복 및 보호·자립지원 확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치료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사항으로 마련됐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부모·맞벌이 가족 자녀양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자녀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 지원을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및 지원 인원을 확대 하는 것.
올해 516억 원에서 내년 72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단가는 월 7만 원→월 10만 원으로, 지원 인원은 17만 9000명→19만 1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2015년 상반기)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67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돌보미 처우도 개선되다. 돌보미 시간당 수당이 시간당 5500원→6000원으로 인상되며 아이돌보미 4대 보험 현실화(증 18억 원)로 아이돌보미 4대보험이 49억 원→67억 원으로 확대된다.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전공 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410억 원→431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새일센터를 140개→145개로 확대하는 한편, 취업지원 사업을 훈련 630개, 인턴 5290명→훈련 720개, 인턴 5385명으로 확대한다.
◇ 안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접근성 높은 활동 공간 확충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하는 한편,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 운영하는 등 595억 원→838억 원으로 강화된다.
청소년활동 안전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사전인증 의무화·신고제 확대(지난 7월)로 인증심사 및 현장이행 확인 강화와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확보하는데 63억 원이 쓰인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직 확보 및 인력 확대 등 지원체계 구축에 367억 원→455억 원으로 확대된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등 확대 및 체험형 성교육기관이 73억 원→78억 원으로 확대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의료비 등도 458억 원→495억 원으로 지원확대 된다.
이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 ▲성폭력상담소 4개소 신규지원 ▲친족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자립형 공동생활시설 2개소 신규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3개소 확대 ▲주거지원시설 40호 확충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및 맞춤형 지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을 위해 0.3억 원→4.4억 원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사업도 12.6억 원→14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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