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0주년을 맞아 운영 안정화를 모색하는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이하 복지위) 양당 간사인 이명수, 김성주의원,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0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전국 4061개소 11만 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대표적 아동복지시설로 발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를 성찰하고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진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됐다.
특히 지난 14일 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월 보조금증액(월 433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역아동센터의 굵직한 현안들이 통과됐고, 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함께하고 있었다.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토론회가 끝난 후 각 지역구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열악한 아동복지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청원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최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인 이명수, 김성주 의원과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복지위 이목희, 김제식, 남윤인순, 박윤옥 의원, 예결위 장병완, 안덕수, 이종진 의원, 기타 상임위 강기정, 염동열, 이상직, 전정희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10년을 축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증액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의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화’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성서대학교 김성경 교수(좌장), 강남대 이현숙 교수(토론),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임은경 사무처장(토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토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이하 복지부) 임동민 사무관(토론) 등이 참석한 민-관-학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태숙 정책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10년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결식의 해결, 방임아동 없는 사회 조성, 아동의 빈곤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가족 중심의 아동 돌봄이라는 기존 가치를 뛰어 넘어 국가적 책무로 사회적 공론화를 이룬 성과”라고 지역아동센터 10년을 평가하면서, “우리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권리를 최일선에서 보장하는 대표적 아동복지시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지원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15년 복지위의 지역아동센터 증액 예산안이 복지부도 동의하는 예산안이므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임동민 복지부 사무관이 답하기도 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아동은 투표권이 없기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돌봄, 복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편,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지난 10년 사회복지 현장 중 가장 열악한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 속에서도 대표 아동돌봄 시설로 자리매김한 지역아동센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가 최고다’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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