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끝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자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출산 후 영유아와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백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면제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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