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데스크가 만난 사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참사 1주기.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수많은 과제들이 논의됐지만, 그중 제대로 해결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특히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을까.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부모를 잃은 아이에 대해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베이비뉴스가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다.

 

세월호 참사,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에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아이들이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한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과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대형참사가 날 때 제일 취약한 게 어린이들”이라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 문제는 성인이 겪는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담 진행] = 소장섭 편집국장

 

- 2012년 19대 임기가 시작될 당시 베이비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약 3년 만에 뵙는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최근에는 당내에서 안심보육대책TF 위원장도 맡으셨다. 임시국회 등으로 일정이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겸하고 있고, 또 당 원내부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더욱 분주하다. 최근 며칠 동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에 집중했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0여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오늘(4월 23일)에는 어린이집 아동예방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느라 바빴다.”

 

- 의원님께서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베이비뉴스와 함께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를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1주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큰 것 같다. 한번 이번 행사의 의미를 짚어주시기 바란다.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이 왜곡되는 현실과, 거리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을 볼 때마다 무척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상규명 문제였다. 진상규명은 트라우마 문제랑 관련이 깊기에 중요하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초기에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각각 개인이 겪는 고통, 트라우마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세월호는 개인의 사고가 아닌 참사였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으로 트라우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년 7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 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같이 단식을 하기도 했다. 그때 마침 씨랜드 사건 등 많은 참사를 겪었던 가족들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분들을 만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되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되는 부분에서 겪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다. 개인적으로 겪는 정신적인 고통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도 우리 학생들이었다. 과거 씨랜드 참사의 피해자도 유치원 어린이들이었다. 대형참사가 날 때 제일 취약한 게 어린이들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는가. 우리 사회,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해병대 참사 등도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 문제는 성인이 겪는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맞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베이비뉴스와 같이 ‘트라우마 컨퍼런스’를 개최해 어린이 트라우마 문제를 짚어보고,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이들은 항상 사고에서 취약하고 더욱 고통 받는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아이도 있다.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했을 때, 아마 생존자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번 컨퍼런스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이의 트라우마 문제는 씨랜드, 세월호, 대구지하철 등 대형 참사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다.

 

“성인도 비슷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트라우마는 그때 있었던 충격이 정상적으로 치료 안 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다.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불쑥 불쑥 나와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 우울증, 정신적 마비나 감정적 폐쇄, 인지 왜곡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트라우마 증상들이 1개월 미만에 그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로 진단을 내리고,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PTSD로 분류된다고 한다. 어린이 트라우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어린 아동일수록 부모가 잘 극복하고 대처할 경우 PTSD로 발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고, 같은 트라우마 노출의 경우에도 어린 아동기 때 시작된 트라우마가 청소년기에 겪기 시작하는 트라우마에 비해 아동의 발달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린이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료해 PTSD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은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인천어린이집, 부평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바로 그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나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해 지속적인 상담을 해줘야 한다. 초기에 잘 극복해서 정신적으로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며, 세월호처럼 큰 참사는 조기에 금방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에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해줘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살아남은 아이들이 겪는 트라우마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추적해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추적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성인기에 접어들어 대학 졸업, 결혼했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하지만, 세월호 관련한 지원법에서는 그 지원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고 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이다.

아동 상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 부담스럽기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1회 상담 및 검사비용으로 시간당 5~10만원이 필요하며, 건강 보험 수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지원을 위해 보험 수가를 조절하고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원의 경우도 트라우마 피해아동과 가족, 지역 등 포괄적인 유기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어린이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문제는, 또 다른 사건에서 또 다른 아이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트라우마와 관련한 상담,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명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친권 문제는 어떻게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건복지부 회의할 때 있었다. 한 아이는 제주도에 가 있고, 또 한 아이는 서울에 이사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구청의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담당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모니터링을 못했는데, 사고 이후에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그런 걸로만 들었다. 두 아이는 양친을 다 잃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다. 한 아이는 양가 부모가 돌아가셨고, 한 아이는 아직 (부모가) 실종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지내는지 상담 지원은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개인 지원 상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린이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입법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세월호 지원법에는 안산에 있는 트라우마센터 예산을 올해까지 확보하고 내년부터 3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자는 비전으로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트라우마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트라우마와 PTSD 치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최소 전국 시도별 17개에 힐링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PTSD는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돼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조사해 치료해야 하나 아직 국내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PTSD를 관리해 본 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신과전문의와 민간심리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및 치료비용이 비싼 편이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를 통해서 하는 기금이지만, 이미 여러 사업에 쓰이고 있는 만큼 지역 시도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 재난, 참사와 관련한 피해를 겪은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참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등 아이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상처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중요할 것이다. 컨퍼런스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보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4월 임시국회 안건 중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더욱 바쁘실 것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국회 움직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늘(4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5월 6일 이전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중에 법안이 통과되고 법안이 공포되면 4개월 후인 9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외부로 송출이 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의 동의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에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만들되 예산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후적인 걸 확인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사들 처우개선을 통해 환경도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8시간 근무제가 돼야 하지만, 그게 안되는 게 큰 문제다. 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수도 너무 적다. 이에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6개월에 2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아동학대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사들의 인식 문제다. 아이들은 큰 소리만 들어도 정서적인 고통이 온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고성, 도구를 이용하는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들도 포함됐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으며, 활동 시기 구성 인원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의원님께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오셨다. 현재로선,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만 부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국회 내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되기는 힘든 여건인지 궁금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참 많다.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는 교사 1명이 최소 3명에서 20명의 아동을 봐야 할 정도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만 2세의 경우 교사 1명이 7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2세 아동은 기저귀를 한 경우도 많아서 교사들이 2세반 담임을 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보육실에서 교사 1명이 많은 아이를 돌보다 보니 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갔을 경우 나머지 아이들은 방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

 

이밖에도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나 표준보육료 현실화 등 굵직한 현안이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며 추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보육소위를 복지위 내에 개설할 것을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앞으로 복지위 내에 보육소위에서 보육정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체벌과 방임 등 아동학대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해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개선해야 하고,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현행 51개소에 불과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친부모의 양육방식 개선을 위해 사전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부모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 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나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보육·교육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쉽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권리교육 의무화를 통해 어려서부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 향후 성인이 됐을 때 학대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과제를 풀어달라고 의원님을 국민들이 국회로 보내셨고 이제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 1년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직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의견을 밝혀 달라.

 

“19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아직도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이 적지 않다. 제가 대표발의한 ‘방과후아동청소년돌봄법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 돌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은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상호 연계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5.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 기준으로 20%, 이용아동 기준으로 40%까지 확충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특별활동비도 정부지원 보육료에 포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지만 현실정치의 벽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정치인들은 아동이나 어린이에 말로는 관심이 많아도 예산을 잘 주지 않는다. 작년 아동학대로 난리가 났음에도 아동학대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인 '범피기금'으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걸 보면 우리사회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아동학대 문제로 작년에 22명이 죽고 올해만도 벌써 6명이 죽었는데,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말은 하지만,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기금에서 한다는 게 현실이다. 말로는 다 하지만 막상 예산 통과가 안 될 때 정말 힘들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정치인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심히 일 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 속상할 때도 있는 것 같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베이비뉴스 독자분들에게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베이비뉴스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막연히 아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은 한다.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정치인들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슈들을 접하면 속으로 삭이지 말고 정치인에게 문을 두들겨야 한다.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며 감시하면서 정치인들이 아이들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갖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지역과 사회,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베이비뉴스 애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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