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산후조리, 복지부 결재 권한 없다"
"무상 산후조리, 복지부 결재 권한 없다"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07.0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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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핫피플] 이재명 성남시장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상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더니, 최근에는 무상공공 산후조리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SNS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도 하다. 덕분에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 시장에게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무상공공 산후조리 정책에 대해 물으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들어왔다. 이 시장과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무상복지 산후조리원 정책을 들고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이 시장이 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무상복지 산후조리원 정책을 들고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이 시장이 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상공공 산후조리 정책’이 무엇인가.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 때문에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조리원 이용에 250~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가정같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해결해주고 나머지 산부들한테는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주려는 계획이다.


성남시에서는 한 해 약 95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약 2000명 정도는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를 지어서 수용하고, 다른 7000명 정도 아기들은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할 때 조리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 금액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준에 맞춰 점차 조금씩 올려서 대략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무상공공 산후조리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산모 방문 서비스와 중복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차별점이 없음 등이다. 즉, 복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정책적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성남시는 2차례의 협의조정위원회 참석하고 추가로 보완자료를 세 차례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왔다.


이는 단지 정책적 협의일 뿐 보건복지부가 허가 혹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위 결재권자는 더더욱 아니다. 더구나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도,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이다. 이를 막을 근거는 전혀 없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을 확대하라는데 이 사업은 평일에는 8시간 지원, 토요일에는 4시간(각각 식사 1시간 포함)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새벽 시간대에 전혀 지원이 안 된다.


민간 산후조리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논리는 공공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곳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자체도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엄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있는 독립된 정부이다.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다.


복지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이 마치 허가권자나 되는 것처럼 불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복지부는 복지 시책이 중복되는지, 대상이 누락되지 않는지 등만 검토해서 문제없으면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장관이 시장이 할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 남용이다. 정부에 예산 더 달라고 한 적 없고 빚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예산을 아끼고 쥐어짜서 하겠다는 데 못하게 하는 건 단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심보다. 좋은 정책은 오히려 중앙에서 수용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94억이라고 들었는데, 맞나?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총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해 평균 94억 원 수준이 필요하다. 이는 2조 4000억 규모의 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는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출만 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돈은 나쁜 짓만 안 하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부정부패적 요소, 예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면 얼마든지 충분하다.


국가도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들어간 엄청난 돈을 들이면 이런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을 낭비 안 하고, 탈세를 막아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성남시가 제안한 무상복지 산후조리원 정책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청 앞에는 복지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성남시가 제안한 무상복지 산후조리원 정책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청 앞에는 복지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산후조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후조리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도 호소한다.


임신, 출산뿐 아니라 양육 과정에도 부모들이 고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수요 계층을 세밀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내용을 개방하는 '성남형 어린이집'은 보육 시간에 부모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간식 만들기, 정원 가꾸기 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급식 조리 과정과 운영위원회에도 부모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4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부모들의 호응도 좋다.


또한 성남시에 거주하는 부모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달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5000원 부담은 갑작스럽게 보육료가 인상된 탓으로, 당초 성남시는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부모의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갑자기 보육료가 월 5000원 인상되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한 상황이다. 인상분도 추경에 반영해 무상 보육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후 3개월이 안 된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한해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의 이용 횟수와 시간도 연 20회, 80시간으로 두 배 늘렸다.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는 시간제 보육을 하는 민간이나 공공시설이 없어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방법이 없었는데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이용시간을 확대했다.


보육 경험이 풍부한 30~50대 베테랑 선생님들이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달래기, 놀아주기 등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갑작스레 볼일이 생겼는데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안절부절못하던 부모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것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난임 부부의 고액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임신부에게는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에서 출산 준비를 도우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도서관 소장 도서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무료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신분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신분증 뒷면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안내돼 있다. 장애인 가정에는 출산비용을, 다자녀가정은 출산부터 양육비까지 지원한다.


신생아들은 무료 청각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기본으로 지원한다.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가정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녀가 취학 전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혹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이사랑놀이터를 늘려가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도 투자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성남형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올해로 2년 차를 맞아 더욱 확대되고 프로그램도 풍성해졌다. 초등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는 학부모들의 호응에 힘입어 초등 1학년 전체 학급으로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센터도 35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37개소에 설치한다.


지난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생존수영교실은 올해에도 계속되며,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교육도 하는 등 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됐다.


이 밖에도 진학주치의제, 자기주도성을 위한 토론수업,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진로코칭 프로그램, 중국어 체험센터 설치 등도 성남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아이와 부모를 위한 정책 외에도 청년배당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을 연구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6월 1일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개관식에 참석한 이 시장의 모습. ⓒ성남시
이 시장은 아이와 부모를 위한 정책 외에도 청년배당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을 연구 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6월 1일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개관식에 참석한 이 시장의 모습. ⓒ성남시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정책 말고도 '청년배당' 정책 등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외에 무상급식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확대하고, 무상교복지원 등 복지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배당을 연구 중이다. 지금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다. 청년은 100살 인생에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사회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계층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 상당히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인생을 준비할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줘 보자는 의미의 제도이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이면 그 사회의 공적 자원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최소한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 중에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사실 기초연금이다. 특별한 기여 없이도 일정한 나이가 된 구성원들은 다 주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조금은 주고자 하는 것이다. 책도 사보고, 자기 계발도 하고, 직업 훈련도 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주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초기 논의 단계로 저희도 한 번 검토해보는 단계이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1년에 책 사볼 수 있는 정도라든지, 하다못해 무전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 자기 계발이 필요한 수준 정도의 소액의 소득을 보장해줘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있다.


-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식 브리핑을 할 것과 SNS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


사안에 따라 공식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 필요한 경우는 공식적인 형태로 진행한다. 그러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한다. 최근 메르스 사태 시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SNS를 사용했다.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은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하려 해도 기자들에게 회견 사실을 알려서 현장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SNS를 통하면 시민 여러분께 바로 관련 내용과 주의하실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확산도 굉장히 빠르게 된다.


메르스 사태의 경우도 SNS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 후 성남시 내 소문이나 괴담이 신속하게 다 사라졌다. 시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신뢰하게 된 것이다. 신속한 정보공개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


- 이런 일련의 행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이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포퓰리즘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국민의 아주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 해선 안 될 일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는 일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나 청년배당도 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일 뿐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아니면 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들어온 세입을 아껴서 좋은 데 쓰는 것,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 하면 안 된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방이다.


- 끝으로 베이비뉴스 독자에게 인사를 부탁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국민은 각자도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이 참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의 승자독식 구도는 더욱 단단해지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콩알 줍듯’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바꿔나가면 나중엔 광주리 가득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또 하나, 정책은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합한 결과를 다수가 따라감으로써 결정된다. 옳은 생각을 하는 소수의 역할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시민의 권한을 맡긴 시장이, 대통령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기회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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