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으로 애 낳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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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7.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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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정책의 현실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두 줄이다!" 

 

결혼 1주년을 막 넘긴 지난해 12월 말, 임신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그어졌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두 줄의 기적이구나. 근데 기적인 게 맞나?' 임신, 출산, 육아 이야기를 취재해왔던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에 한동안 멍해졌다. "임신 전에는 체중도 조절하고 엽산도 미리 챙겨먹으며 계획 임신을 하라"던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실패다. 매일 저녁 반주로 찾던 막걸리병과 와인병을 계산하니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다.

 

'내가 임신을 하다니!' 선명한 두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에 심장이 두근두근해진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내가 임신을 하다니!' 선명한 두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에 심장이 두근두근해진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임신의 기쁨은 잠시, 진료비 폭탄에 ‘헉’

 

병원을 세 번 방문하고 나서야 임신 주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1월 2일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처음 방문했던 산부인과 의사는 "지켜보자"고 했다. 일주일 뒤 다시 방문하니 "다음 주에 다시 와라.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초음파비로 7만 원 가량을 썼는데도 임신 축하 소리보다 불안한 소리만 들으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겁이 난 마음을 부여잡고 집 근처에서는 크고 인기 있다는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의사는 "임신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와 자궁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검사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자궁경부암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까지 마치고서야 '임신 7주'에 예정일은 9월 초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 몸속에 두 개의 심장이 있다니! 오 마이 갓!' 

 

쿵쾅 쿵쾅 아기의 심장 소리가 귓가를 맴돌자 내 심장도 요동을 친다.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엄마도, 아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나와 같은 감동을 느꼈을까? 그래, 나는 이제 임신부다. 임신부만 착용할 수 있다는 '임산부 먼저' 배지를 목에 걸고 전철과 버스를 누빌 수 있을 것이다. 임산부 좌석과 노약자석도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배려의 아이콘'이 되다니, 감동이다. 

 

그러나 이 감동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산부인과병원 수납실 앞, '16만 3000원'이라는 영수증이 손에 쥐어졌다. 앞서 두 차례 방문했던 병원 진료비 7만 5000원까지 더하니 임신 7주 만에 진료비로 23만 8000원이 지출됐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애써 머릿속 '23만 8000원'이라는 숫자를 지워나가며 엄마가 된다는 설렘을 만끽했다.

 

"마음이 맑은 아이였으면 좋겠어."

 

남편의 뜻에 따라 태명은 '맑음이'로 정했다. 맑음이를 품고 다시 방문한 병원에서는 산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산전검사는 빈혈, 매독, B형간염항체검사, 간기능검사, 풍진검사 등이 포함된 검사로 임신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검사다. 거주지의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시행해주고 있는데, 깜박하고 병원부터 찾은 게 실수였다. '이왕 온 거 그냥 받지, 뭐. 병원에서 받는다고 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안일한 생각에 물을 끼얹듯 의사가 한마디 한다. 

 

"오늘 비용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검사 전에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산전검사를 포함한 진료비가 22만 1860원이 나온다고 미리 알려줬다면 절대 병원부터 찾지 않았을 것이다. 수납 확인을 나타내는 도장이 진료비 영수증에 '쾅' 하고 찍히는 순간 내 머리 속도 '띵' 해졌다.

 

'아기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빠는 종이컵으로 만든 '태교전화기'를 배에 대고 맑음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기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빠는 종이컵으로 만든 '태교전화기'를 배에 대고 맑음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국민행복카드' 정책, 임신부 만족시키기엔 부족 

 

"임신이 축복이라고요? 임신은 현실이에요."

 

어떤 임신부가 그랬다. 임신은 '레알' 현실이라고. 자신과 똑 닮은 생명체가 세상에 함께 한다는 데, 어느 누가 그 기쁨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신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통장 잔고에 애가 닳음을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진료비가 이렇게 부담이 될 줄이야.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은 보통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한 번, 28주 이후부터 36주까지는 2주에 한 번, 만삭 때인 36주 이후에는 매주 병원을 찾도록 권장한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 벌써 45만 9860원(초음파검사 4번+자궁검사+산전검사)이 게 눈 감추듯 사라지는 걸 몸소 확인하니, 앞으로 병원 가는 일이 걱정이다. "예약 잡아드릴게요. 3주, 늦어도 4주 뒤에는 오셔야 돼요"라는 간호사의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이 진료비 부담을 해소시켜주겠다는 정책이 바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인 국민행복카드(올해 5월 이전에는 고운맘카드)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저출산을 막고자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핵심 정책이다. 임신부라면 이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기간 동안 병원 진료비에 사용할 50만 원(다태아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 정책은 임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임신부의 핀잔을 받는 정책이다. 정책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카드는 2008년 첫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출발해 매년 10만 원씩 늘어났고, 2012년 50만 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5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물론 50만 원이라는 진료비 지원이 없었다면 섭섭하고 또 섭섭했을 것이다. 근데 임신부라면 이 50만 원이 얼마나 금방 사라지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임신 29주에 95만 220원이 날아가다.'

 

내 경우를 보자. 1월 2일부터 마지막 정기검진을 받은 6월 18일까지 산부인과 진료비가 95만 220원이다. 이 금액에는 정기검진과 더불어 염증치료, 배뭉침 등으로 인한 예상 밖 진료 4번도 포함돼있다. 여기에 출산예정일인 9월까지 약 6번 정도의 정기검진이 남아있으니, 적어도 20만 원(초음파비 1회 3만 원대 × 6번)의 진료비가 플러스될 것이다. 진료비만 100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지출되는 출산비용도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비용에는 병원 입원비(보통 자연분만은 2~3일, 제왕절개는 5~6일)가 포함되는데, 자연분만은 50만 원 이상, 제왕절개는 100만 원 이상이다. 이마저도 개인병원이냐, 대형병원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요즘 주목받고 있는 자연출산의 경우 병원이 많지 않은데, 꽤 유명한 병원에서의 자연출산 비용만 기본 200만 원 이상이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 분석’ 자료를 보면, 이미 임신부터 출산까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185만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때가 8년 전이다. 그런데 2015년인 지금,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이 임신부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턱없이 부족하다.

 

맑음이 초음파 사진들을 모아서 만든 스크랩북.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맑음이 초음파 사진들을 모아서 만든 스크랩북. 정가영 기자 ky@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엔 임신부 없나요?' 임신부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데도 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50만 원에 머무르고 있을까?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골똘히 고민해보니 세 가지로 추려진다. 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부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부가 없거나,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거나. 하나 더 추가하면 늘 하는 이야기, "예산이 없다"거나. 

 

실제 국회는 이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가입자 1인당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물가상승률 및 진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진료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을 잡을 뿐이다. 즉, 초음파검사나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 경감한다는 것. 물론, 이 계획에는 내년부터 취약지 산모에 대한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지원금액 추가 지원(20만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체 임신부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비를 100% 지원한다. 또한 출산 후부터는 매월 160유로(약 21만 원)를 지원한다. 영국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당장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을 짜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려면 말이다. (아, 배가 아프다. 맑음이가 발로 차서가 아니라 부러워서.) 

 

◇ 임신과 동시에 나가는 돈, 진료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야,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큰일이야. 태아보험 필수인 거 알지?" 

 

임신부라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돈 나갈 데가 진료비만은 아니라는 것.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친구는 임신 16주에 접어들 때부터 압박을 가해왔다. "인큐베이터 하루 비용이 얼마인줄 아느냐", "요새 태아보험 안 드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22주 넘기면 보험 들기도 어렵다" 등등. 원래 태아보험을 들 생각이 없었다. 근데 친구의 말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아기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인데, 너무 쉽게 생각했나?'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때부터 태아보험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사실 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임신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아마 블로그를 참고한 듯) 이름도 모르는 보험설계사가 태아보험 가입설계서를 메일로 잔뜩 보내왔기 때문. 태아보험 가입은 보장 내용, 기간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기본 월 7~8만 원대가 적당하다고 한다. 어차피 보험 하나 들 거 미리 들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마음으로 태아보험을 들고 있다.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확 밀려온다.

 

저렴하게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한 임신출산육아박람회의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저렴하게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한 임신출산육아박람회의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주 산후조리에 한 달 월급 고스란히 바쳐야'

 

출산 후 필수코스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곳이 2주에 200~300만 원 수준이고, 강남권은 400~500만원이 기본이다. 토탈케어(Total-Care), 원스톱케어(Onestop-Care)가 가능하다는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은 2000만 원이나 된다. 유명 연예인들이 찾아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이런 곳은 애초 꿈도 꾸지 않는다. 그래도 동네 산후조리원을 찾으려고 해도,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에만 형성된 문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지불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하느냐'고, 유난떤다고 힐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까지 내놓는 걸 보면, 산후조리가 확실히 대한민국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산후조리 문화를 단순히 임신부의 욕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출산용품 비용은 어떨까? 출산용품의 유모차와 카시트는 브랜드에 따라 각각 40~200만 원, 40~100만 원이 든다. 여기에 아기띠, 아기욕조, 젖병, 기저귀, 아기 옷 등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사야할까. 일부는 주변에서 물려받고, 저렴한 제품을 찾아 육아박람회를 들쑤시고 다닐라쳐도 출산용품비로 나갈 돈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3억 896만 4000원.' 

 

아이를 낳고 대학졸업(22년간)까지 지출해야 하는 총 양육비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한 수치다. 아직 맑음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저 잘 있어요'라며 태동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걱정만 하는 엄마라서 미안한 마음이 절로 생긴다. 

 

'기자'로서 임신부를 취재할 때는 절대 몰랐다. 임신을 하면 배까지 올라오는 임부속옷도 새로 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임신 기간에만 잠깐 입는 이 속옷을 더 사기엔 아까워서 하루걸러 손빨래를 해야 하는 현실을 말이다. '이러니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걸, 실제 임신부가 되어보니 제대로 알겠다. 퇴근길, 분홍색 임신부 배지를 목에 건 채 당당하게 임신부 좌석 앞에 서 있으면 민폐의 아이콘이 된다는 사실도, 그래서 '임산부 먼저'라는 글씨를 수줍게 뒤집어야 한다는 사실도···.(참고로 그동안 지하철에서 좌석 양보를 딱 한 번 받아봤는데,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다.) 그냥 맑음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고 키울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질까.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는 말이, 왜 유행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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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기한 '누가 우리 아이에게 독을 먹이나'와 실종아동 문제를 다룬 '내일은 다시 만날 수 있겠지'에 이어 세 번째 뉴스펀딩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라는 주제로 원고를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임산부들을 응원하는 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은 뉴스펀딩 기사를 쓰는데 참조하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뉴스 기사로 실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 채택된 글은 원고료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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