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보수교육도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4년간 852건이 발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총 852건 발생했다고 8일 전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 신체 관련 학대(신체 243, 신체·정서 306, 신체·방임 6, 신체·정서·방임 31, 신체·정서·성 2)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관련 학대(정서 161, 정서·방임 31)가 192건, 방임 67건, 성 5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처벌 받은 현황 중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97곳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110명이었다. 이중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35명이었고 사법처리 중이거나, 처리를 받은 건수는 55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문제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어도 보육교사를 퇴사시키거나 일정기간만 자격정지를 받으면 다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 의원은 “아동학대가 보육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을 검토하여 아동학대를 행한 보육교사는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추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보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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