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정부의 실현 의지도 낮다는 것이다. 정부 최고책임자가 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부럽다는 의견마저 나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세우면서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 ▲주거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 가지 분야에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피면 주거 부분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확대 및 대출 한도 상향 조정, 결혼 예정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 허용,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어린 신혼부부 입주 가점제 확대,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있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 부분에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지속해 늘려가기로 했다. 또 일가정양립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근로 시간을줄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공청회에는 계획 수립에 참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출석해 계획 내용을 설명했으며,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해 정책 내용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을 교육·고용·주거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준비하는 방향성은 환영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대증적 요법보다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먼저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나왔다.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은 전체 주택에서 5.5% 수준에 머무른 상태”라며 신혼부부의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봤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려는 차상위계층의 대기자도 상당한 수준인데, 신혼부부나 학생부부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급적 물량을 늘리고, 늘린 부분을 신혼부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혼부부에게 20~30%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기존에 나온 주택 정책에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의료기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면 의료기관 손실 커진다. 손실 메우려면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출산이 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어렵고,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이 출산을 결심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는 점도 많이 지적됐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여성고용률 제고해야 한다. 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건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였다. 저출산 문제를 무겁게 여기고 지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부처에 따라 다르고, 재정 투입도 산만하다”고 지적한 뒤 “얼마 전 일본의 아베 총리가 '1억 총활약 담당상'이란 부서를 만들고 ‘저출산 정책을 향후 50년에도 적극 시행해서 1억 인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책임자가 의지를 직설적이고 상징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사실 부러웠다”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역시 “정책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작년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다. 그런데도 아베 정권은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지 2년이나 지난 올해 6월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 공직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만혼’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등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구상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에 관한 문제 의식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 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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