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관심 없는 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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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희 기자
  • 승인 2010.10.07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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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률제 등 저출산대책 질의 없어 민주당 이영애 의원만이 유일하게 서면질의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옆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 기자실 입구 가까이 마련된 책상 위로 국회의원 이름이 굵게 적힌 보도자료들이 시차를 두고 도착한다. 보도자료가 도착할 때마다 일제히 기자들이 몰려들어 금방 동이 나고 만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포함된 육아휴직 정률제 문제를 두고서 급여가 높은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과연 이러한 내용의 국감 질의를 준비한 의원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14일 공청회 때와 같은 뜨거운 토론이 국감장에도 펼쳐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날 총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환경 문제를 파고드는 보도자료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나머지 국회의원측에도 전화를 걸어 질의가 준비된 것이 있는지 물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비서관은 “관심은 있다. 국정감사 질의는 하지 않지만 추후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이영애 의원은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았지만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질의자료를 받아봤더니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오히려 여성 고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 단순한 지원금 집행이 아닌 획기적인 인식 개선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직장보육설치 사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를 준비한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 의원도 국감 당일 직접 질의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휴직 전 임금의 40%, 100만원 상한) 도입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애당초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현재(월 50만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월 125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해야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번 정률제가 남성의 육아참여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남성근로자가 월 8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육아에 참여하겠느냐는 반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저출산안이 발표됐을 때 부각된 문제점들은 큰 사회적 이슈였다. 육아휴직 부분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여성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환노위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본격적인 정책질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2010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하면서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임신초기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법제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조건 완화 ▲유연근무제 확산 ▲경력단절 예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시 ▲여성고용 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가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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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12:27:00
안타깝네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나라의 총체적인 난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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