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을 뒤늦게 집행하거나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가 지난해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킨 400억 원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134억 4,000만 원을 ‘보육교사 지원’이 아닌 ‘보육시설 지원예산’으로 썼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국회가 보육교사에게 6개월간 10만원씩 즉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복지부 임의로 50만원으로 삭감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0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방식 등에 대해 기재부와 복지부, 지자체간 의견조정이 안 돼 12월 21일에서야 지자체에 교부했고, 올 2월에야 뒤늦게 집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10년 제대로 집행했으면 1년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육교사에게는 ‘6개월 내’에 쓰도록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수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평가인증에는 참여했다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교사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결국 애초 13만 8,915명에게 지원될 예정이었던 예산은 이 중 3분의 2에 불과한 8만 9,008명에게만 지원됐고, 122억 원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9억 1,100만원은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배정한 예산을 1년이 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한 복지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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