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도 모르는 MB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도 모르는 MB 정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1.10.11 22: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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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문 오류 아무도 발견 못해 만삭 임산부의 1인시위에도 '모르쇠' 일관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공식 기념식 1부행사를 마치고 나온 임산부들이 음료수를 받으려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에코맘 방주미(사진 위) 씨가 기념식장 앞에서 핑크빛 임산부 배려석을 확대 설치하고, 더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걷기대회를 제안하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기념식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공식 기념식 1부행사를 마치고 나온 임산부들이 음료수를 받으려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에코맘 방주미(사진 위) 씨가 기념식장 앞에서 핑크빛 임산부 배려석을 확대 설치하고, 더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걷기대회를 제안하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기념식을 그만하자는 취지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한 임산부가 무언가를 가득 실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나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이들은 기자들이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을 앞둔 방주미(33) 씨는 임산부의 날 공식기념식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바로 앞까지 가서 다음 아고라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념식보다는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설치한 임산부 배려석을 핑크색으로 도색해달라는 것이 방 씨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임산부를 위해 핑크색을 입혀주세요.” “더 많은 임산부와 함께 건강을 위해 임산부 걷기대회 기념식 어떠세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칼라 우드락에 보기 좋게 써서 붙이고, 핑크빛 하드보드지로 모형 임산부 배려석까지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산달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가 벌이는 정성스러운 1인시위에 꽤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중파TV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 씨의 외침에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 씨는 1인시위에 앞서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청원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베이비뉴스를 비롯해 몇몇 언론들이 방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다만,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행사장에 오면서 시위 모습을 봤다"면서 "정부에서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임산부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이 더욱 확산하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강당에 앉아있던 500여명의 임산부들 앞에서 꺼낸 이야기로 방 씨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물론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계획이 5년 동안 펼쳐온 제1차 계획에 이은 제2차 계획이라는 점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만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임산부들의 고단한 심신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임산부의 대한 배려는 두 배여야 합니다. 임산부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가족친화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퇴직에 대비하여 100세 시대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 환경과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산부의 날이었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이지만, 분명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청와대 보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최소 수일동안 공을 들였을 것이고, 수차례 읽어봤을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오류조차 발견해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전 국민이 이미 알고 있듯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법률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3일의 휴가가 너무 적고,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5일로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최초 3일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잘못 말한 것인가요?

 

요즘 KBS 개그콘서트의 '애정남'이 인기입니다. '애정남'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부부간 육아분담 기준을 제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육아는 공동분담이라는 큰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부간 애매할 수 있는 육아일의 분담 기준을 제시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상체는 엄마, 하체는 아빠가 맡는다"는 기준을 내놓으면서 "먹이는 건 엄마가, 치우는 건 아빠가 치우는 거다. 남자는 먹이고 싶어도 먹일게 없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위트 있게 다양한 육아분담의 기준을 제시해 방청객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기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짜내서 큰 공감을 얻어낸 것입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공감은 고사하고, 임산부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1일 베이비뉴스는 고용노동부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고, 직접 확인을 해볼 테니 베이비뉴스 측에 시정연설 전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만 입력하면 찾을 수 있고, 청와대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정연설문을 베이비뉴스 측에서 보내달라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답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수정해야할 것이고,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날, 만삭의 임산부가 벌인 1인시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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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1-10-12 10:07:00
에구구..
씁쓸한 내용이에요..
공무원들은..참...
공무원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

gottkfgo**** 2011-10-12 02:57:00
ㅋㅋㅋ
좀 더 많은 관심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