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영유아를 둔 부모는 바쁘다.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뉴스 보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후보는 누군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기는 더 어렵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베이비뉴스가 바쁜 부모를 도우려 나섰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엄마후보’로 선정해 소개하는 것. 엄마후보의 이력과 정책, 베이비뉴스가 선정한 주요 질문에 관한 엄마후보의 답변을 소개한다.
◇ 서울 노원갑(공릉·월계동)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예비후보
1. 주요 이력
현 제19대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현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공보 활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철학과 졸업
1977년 서울 출생
2. 엄마후보로서의 공약
아이 키우는 책임, 사회적 협력으로 더 쉽고, 안전하게
노원을 이롭게! 보육인프라 강화 3대 프로젝트
1) 워킹맘 고민 해결! ‘사장님 눈치 안 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도입
: 육아와 일자리 모두 놓칠 수 없습니다! 경력단절 없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2) 돌봄서비스는 이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누립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 가사・보육・방과후 교육!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3) 유해환경 Zero! 초미세먼지・황사・방사능 없는 친환경 노원 만들기
: 어린이집・산후조리원・학교 등 자녀와 밀접한 시설은 친환경 자재로 교체
3. 엄마후보 Q&A
Q) 후보님이 엄마후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출산과 육아 전에도 산모 영유아의 연쇄 사망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전자파 등으로부터 영유아, 청소년 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는 출산하고 노산의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정책, 아이들이 안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에서 활동하면서 영유아를 위해 펼친 정책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 우리 동네 화학 사고 정보 공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
- 하천‧저수지‧상수원 등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발의, 통과
- 전자파의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발의
- 원전사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발의 및 통과
Q)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올해 1월 20일 누리예산 관련 결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국고에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하고 이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육예산을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0세부터 5세까지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여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하여 해마다 약 4조 원을 투입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66만 원씩 자신에게 투자되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상보육 의무 불이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바라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큰 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과 수많은 보육교사 역시 보육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여 보육대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보육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 후보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후보님이 가진 최고의 장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최근 ‘한겨레신문’에 실린 제 가족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는 부모의 고충을 함께 겪고 있다는 동질감 때문입니다. 제가 노산의 워킹맘으로서 직접 출산과 육아를 해보니 대한민국에서 출산,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점은 다른 엄마들과 함께 아이 키우는 엄마의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정책, 엄마를 위한 정책을 그 누구보다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Q)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여리고 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과거에는 대가족 공동체가 함께했습니다. 선진국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경험이 없는 젊은 부모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부모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육․교육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출산과 육아가 고통이 아니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 엄마들이 국회를 감시하고 국회가 육아와 보육에 좋은 정책을 생산하도록 독촉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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