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저출산 걱정하며 아이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켜주자!”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약속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정의당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협약식을 갖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흑자 재원 사용 등 제도적 개선과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20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이 부모의 어린이병원비 걱정을 해방시키는 이 운동의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참여했고, 발언자로는 한경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가 나섰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간사가 맡았다. 

오건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오 대표는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 부모님의 눈물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낳으라고 촉구하면서 정작 이미 있는 아이들조차 돌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복지단체, 사회복지사들이 나서 58개 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발족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어린이병원비만큼은 최소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흑자가 17조 원이다. 하지만 전체 어린이병원비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0억 원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어린이병원비를 해결한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첫 발언자로 나선 한경환 사무총장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국가가 꼭 감당해야할 예산임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은 국가가 꼭 집행해야할 예산이다. 어린이병원비는 한 가정의 몫이 아니다.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각 정당과 나라(차원)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프고 힘없고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아이들과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촉구한다.”

최선숙 사무국장은 “그룹홈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그룹홈 아이들도 비급여항목 입원비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최소한 국가가 아이들 병원비만이라도 보장해서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일반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는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아는 가정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 아이 형의 이식수술로 다행히 살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과 예금을 소진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가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왜 아이의 병을 한 가정의 책임으로만 묵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큰 병의 부담을 한 가정과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나라에서 아이의 병원비를 보장하길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문 발표자인 박진제 간사는 “저출산 사회적 위기를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0~15세 어린이 입원 병원비 본인부담금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흑자상황만 봐도 그렇듯 우리사회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 자녀보험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부모들을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는 이 운동을 총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하길 각 정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각 정당들이 공천싸움으로 혈안이 돼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병원비로 신음하고 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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