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서울 송파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가 ‘7대 희망 프로젝트’ 공약을 4일 발표했다. 남인순 후보는 7대 희망 프로젝트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취약계층인 아동·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프로젝트 주제로 삼은 7가지 주제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경제 희망) △더 많은 민주주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민주 희망)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아이 희망)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 구축(청년 희망)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여성 희망) △고령사회 대응 강화와 건강하고 존경받는 100세 시대(어르신 희망) △장애인이 편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장애인 희망)이다.
남 후보는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먼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가 100% 책임지는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의무화와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방과후아동돌봄법안을 제정해 방과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어린이안전교육 강화 및 체험학습 내실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혁신지구 송파’ 추진 △‘예외 없는 식품안전표시제’ 추진 등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배우자(남성)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지원 확대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활성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요양보호사 등 ‘송파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추진 △생활임금제 확산과 최저임금 상향 조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공공·민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부동산중개업·약국·미용업 등 대기업 법인 진출 금지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 살리기 및 서민 의료비 절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배려와 지원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개편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로 복지 인프라(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확충 등을 약속했다.
민주주의를 분야의 정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바로잡기 △항일독립유공자 유족 처우제도 개선 △통신과 감청 요건을 강화하는 등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 △일본군 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한 일관과 재협상 및 기림일 지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청년을 위한 공약은 △공공·민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취업 확대 △청년 사회안전망 도입 △교육비 부담 경감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3개월) 정부 지원 추진 △청년 주거 지원 확대 등을 선보였다.
노인을 위해서는 △‘국회 100세 시대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노인사회활동지원법 제정 추진 등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추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 병원 대폭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수당을 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노후 빈곤 완화 위한 ‘송파 어르신 공동작업장’ 추진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대학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내실화 △장애인등급제 개선 및 장애인연금 인상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확충 △여성장애인 출산 편의 증진 및 모성권 보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이용 보장 추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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