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엄마후보다] 발로 뛴 보육 정책 전문가 남인순 후보
[나는 엄마후보다] 발로 뛴 보육 정책 전문가 남인순 후보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4.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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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아동과 학부모 대변하고파"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영유아를 둔 부모는 바쁘다.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뉴스 보기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후보는 누군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기는 더 어렵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베이비뉴스가 바쁜 부모를 도우려 나섰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엄마후보’로 선정해 소개하는 것. 엄마후보의 이력과 정책, 베이비뉴스가 선정한 주요 질문에 관한 엄마후보의 답변을 소개한다.


◇ 서울 송파병(거여·마천·오금·가락·문정·장지·위례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남인순 선거사무소
남인순 선거사무소


1. 주요 이력
 
현 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 간사)
현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불평등해소본부장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乙)지로위원회 상임위원장
현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현 국회 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의원
현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
현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현 송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
현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고문
현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자문위원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1958년 인천 출생


2. 엄마후보로서의 공약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송파에서 시작합니다! (아이 희망)


① 안심보육 환경 만들기
 - 보육교사 처우 개선(8시간 근무제 도입)
 - 100% 국가책임보육 실현
 -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통한 학부모 추가 부담 최소화
 - 0~2세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및 공공성 지원


②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예방위한 부모교육 의무화(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 정부 아동호보 예산 범죄피해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 아동보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③ 방과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 부처 통합 돌봄 체계 구축(방과후아동돌봄법 제정)
 -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내실화
 -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지원 내실화


④ 어린이 안전교육과 체험학습 내실화
 - 어린이안전재단 안전교육관(체험관) 시설현대화 지원 (송파구 2014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138건, 서울시 25개 구 중 최다)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내실화


⑤ ‘예외없는 식품안전표시제’ 추진 등 먹거리 안전 강화


3. 엄마후보 Q&A


Q) 후보님이 엄마후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30대 초반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탁아운동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르게 됐죠. 제가 딸을 낳았을 당시에는 보육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끼리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도 일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함께 돌봐주기로 하여 온 동네가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이것이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 이웃들과 아이를 함께 키운 기억, 그리고 여성운동을 하며 보육운동을 한 경험 등을 봤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엄마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육운동이 언제나 정점에 있었습니다. 여성이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시각에서 필요한 보육정책을 만드는 운동을 했고,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서 총 7개의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해서 그중 6개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엄마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여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상보육 명기

②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③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비용, 예결산사항, 교사 정보 등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보조금 부정 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을 공표하도록 함 ▲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장난감 대여 등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④ ▲ 정보를 몰라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영유아 보호자에게 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⑤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 ▲ 어린이집 내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 ▲ 보육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교육 명시
⑥ ▲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치를 수월하게 함.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 전인 법률로는 부모 교육 의무화가 있습니다.


Q)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중앙정부인가요? 교육청인가요? 교육 관련 모든 법에는 교육청이 유치원과 학교에 한 해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위법(지방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을 어기면서까지 시행령을 만들어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인 예산 편성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국가가 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딴 데 썼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에 나눠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41조 원이며,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하면 약 60조 원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뿐 실제 교육청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이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시·도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4조 원이나 되는 누리과정을 끼워 넣으면서 시설비나 인건비 등을 턱없이 적게 산정해놓고 돈을 다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되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건 정부의 흑색선전입니다. 2015년에 6조 원의 빚을 내야 했다면, 올해는 3.9조 원의 빚을 내야 하는 정도로 개선되었을 뿐입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 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자연증가분인 1.2조 원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미비합니다.


올해 17개 교육청에서 3.9조 원의 빚(지방채 발행 예상액)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작년(지방채 6조 원)보다 빚이 적어졌다며,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는 목적 예비비로 3000억 원이 지원돼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입니다. 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면 학교의 노후한 화장실, 창틀 수선 등 학교 환경 개선이 어려워집니다.


누리과정 필요 예산이 4조 원(유치원 1조 8934억 원, 어린이집 2조 1110억 원)입니다. 이 넘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비비 3000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육감들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부담을 반대해왔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누리과정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고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 원씩 증가할 것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15년 교부금 정부 전망치가 49.5조 원이었지만, 실제 교부금은 39.5조 원에 불과하여 약 10조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2013년 1월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을 발표할 때도, 대국민담화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대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곳에만 지원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교육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국가책임보육을 하겠다면 당장 누리과정을 위한 예비비를 충분하게 편성해서 예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정부·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비를 편성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현행 내국세의 20.3% → 25%) 인상을 주장 중입니다.


또한 100% 국가책임보육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후보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후보님이 가진 최고의 장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 정말 열심히 발로 뛰며 일을 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과 아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책을 강구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으며, 4년 종합 헌정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 the 300에서 선정한 1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성)입니다. 특히 법안의 경우 30점 만점의 30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중심의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든지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육교사 체험도 해보고, 어린이집에 방문한 것만 해도 10회가 훨씬 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6회나 개최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아동을 위해 우리 아동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꼭 한 명 이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파병 유권자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Q)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정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아이의 부모만 돌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문화가 사라지며 마을 문화를 대체할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대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엄마 국회의원인 남인순.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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