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 촉구

"긴급지원으로 미편성 누리과정 예산 해결하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일 중앙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유치원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서울시가정분과(이하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리 강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의 혼란과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6210억 원에 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시행령을 통해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중, 유치원(1008억 원)과 어린이집(1513억 원) 각각 약 5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 집행하였으나, 6월부터 필요한 예산은 현재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는 "당면한 유아교육·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금 당장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교부금 비율의 상향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으로 의무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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