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어총이 주관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는 국회의원과 정책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보육교직원 800여 명이 함께했다. 내빈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남인순 의원, 윤소하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단가로 지원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육문제가 현실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과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덧붙였다.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보육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보육 관계기관, 학계, 단체가 하나 되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더불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진할 것이며, 대한민국 영유아보육의 중심에 서 있는 30만 보육교직원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배종숙 한어총 경기도국공립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김경중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의 발제에 이어 김용희 전국국공립분과위원회 부설연구소장, 조양순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 이윤옥 부산시가정분과위원장, 박경실 보육교사,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운영시간의 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운영환경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관련 법 개정과 하루 8시간 운영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보육비용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학 및 휴가의 보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보육에 대한 개선점으로 전엄맘 및 두 자녀 이하 가구 영아에 대한 차별 해소, 맞춤반보육료의 현실화,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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