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모색 국회 대토론회 - 돌봄 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협회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사단법인 나눔과기쁨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라용주, 사단법인 마을과아이들 전영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고뢰자, 한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박종규)와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임과 학대사건 및 사망사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돌봄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부-지역사회-아동복지시설 간 협력방안 마련 및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제 1주제 발제를 맡은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대한민국 아동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돌봄 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하여 "약 133만 명의 아동 중 국가정책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35만 명을 제외한 98만 명의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제 2주제 발제자로 나선 신미혜 소장(한국아동정책연구소)은 ‘아동복지 실천현장의 눈으로 본 진단과 과제-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진단하기 위하여 일상 교육을 통한 권리 감수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서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미경 교수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의 허브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봉주 교수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아동의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위기사정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화정 관장은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아동사건들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드림스타트 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및 지역아동센터와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언론의 무차별적 노출을 통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의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김보나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실례를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돌봄 정책의 미흡함을 언급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가의 입장에서와 2살, 5살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국가에 호소했다.

평택에서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진 대표는일 지난 평택 아동학대 사례를 집어가며 "피해사례를 처음 발견한 것도 지역아동센터고, 추후 피해아동의 누나를 돌보는 기관 역시 지역아동센터였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묵묵히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만든다. 지역아동센터 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의 제고를 통한 더 나은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임대식 과장은 아동복지예산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아동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1,2,3차 예방체계가 실효성 있게 연계·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예산과 제도적 측면을 통해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용아동 기준에 대한 수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비 확보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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