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 첫 실시
[베이비뉴스TV]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서울 첫 실시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11.1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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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태아와 입양자 포함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9일 방영된 12화 생방송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안심육아 공동주택 인증제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개정안 관련 소식을 전했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지난 9일 방영된 베이비뉴스TV 12화 프레스룸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안심육아 공동주택 인증제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개정안 관련 소식을 전했다. 장경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9일 방영된 베이비뉴스TV 12화 프레스룸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안심육아 공동주택 인증제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개정안 관련 소식을 전했다. 장경호 기자 ⓒ베이비뉴스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집과 단지 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반기실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 김지연>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제목만 보면 육아하기 좋은 주택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걸 시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 김고은> 네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이 딱히 마련된 것이 없고, 또 주택 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가 이번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10% 가까이 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어떤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하기 좋은 주택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일입니다.

◇ 김지연> 지금 이 인증제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건 맞나요?

◆ 김고은> 꼭 아파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보육 친화적인 환경과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정 점수가 넘으면 “이 공동주택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택입니다”라고 인증서를 주고, 인증마크도 붙여주게 됩니다.

◇ 김지연> 이렇게 인증마크가 붙은 집이라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은 이런 집을 일부러 찾아서 이사하려는 마음도 생길 법 한데요.
 

서울시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 김고은> 주요 인증 기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내 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됐는지, 또는 ▲포름알데히드 등 어린이의 아토피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또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에 안전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의 모서리에는 부드러운 소재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사용했는지, 또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인데요. 종합해보면, 안전이나 환경 조성 관련한 물리적 요소가 주가 되고, 어린이집의 유무나 어린이용품 중고장터 등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 김지연>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김고은> 네. 지난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한 건축물 전부 300가구 이상 주택이라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지연> 아까 선정이 되면 인증서를 주고 인증마크를 건물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 집이 좋은 집이다’라고 느낄 만한 메리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고은> 인증된 단지는 서울시가 실시하는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 판매할 때 이 부분이 일종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 그럼 언제부터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마크를 볼 수 있게 되나요?

◆ 김고은> 현재는 건축설계 및 여성 육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중이고요. 12월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인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댓글창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 주시는데요. 아무쪼록 정말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 김고은> 국토교통부의 소식입니다. 정부는 태아와 입양자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태아와 입양자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는 태아와 입양자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윤영 기자 ⓒ베이비뉴스

◇ 김지연> 원래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지금과는 좀 달랐죠?

◆ 김고은>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해 왔는데요. 이제 그 세 자녀 기준에 뱃속 태아와 입양아가 포함되게 바뀐 것입니다. 입양아의 경우는 특별공급만 받고 아이를 파양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고요. 특별공급 물량의 양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나게 됩니다.

◇ 김지연> 집을 사려고 보면 이런 특별공급 같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자녀를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것도 같네요. 그런데 혹시 다자녀가 아닌 가정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공급은 없나요?

◆ 김고은> 대표적인 특별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공급 물량 비율이 가장 큰데요. 무주택자이자 일정 소득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인 가정, 장애인 부양 가정, 국가 유공자 부양 가정 등에 특별공급이 이뤄집니다.

◇ 김지연> 아이 하나 둘 있는 집에 딱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 김고은> 네. 이번 입법 예고는 저출산 정책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면의 제도를 개선해서 출산이 권장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유독 주택과 관련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실제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만 낳아서 키워도 벅찬데 둘 셋씩 낳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가 있고요. 애초부터 집값이 임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상황에서 빚더미 올라가며 집 사고 아이 여럿 낳아 기르고 싶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 김지연> 맞아요. 아이가 싫어서 안 낳는 부부 없거든요.

◆ 김고은> 저출산 대책 회의에 가보면, 정책 만드는 분들이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에 한 명 더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예 아이가 없는 집보다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이 아이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법만 생각한다면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들 개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 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정책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코너 맘스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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