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6일 정치학자인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박 대통령을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세우다’라는 주제로 연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대통령 일정을 분석했는데, 젊은 노무현 대통령의 몇 분의 일밖에 안되며, 고령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이 적다”며 “가장 바빠야 할 자리인데 일정도 적고 장관과 독대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적으로 (최순실과)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주저스럽게 생각한다. (탄핵 시간이 길어져)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빨리 총리를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국민들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시위에 참여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대통령직을 내려오지 않는다면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등 민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불복종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헌법적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버거운 자리를 그만두시고 ‘길라임’이라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을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박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나라가 어떻든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향후 1년 2개월 동안 이 상태로 우리나라가 간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이트의 실체적 중심을 밝히고 처벌하는 게 중심이 돼야 한다. 공범이 기소되는 날은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의 혐의가 재확인되고 공표되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면 이게 우리에게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이미 정치적 탄핵은 이뤄졌고 법적인 탄핵이 남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탄핵 압박을 계속하고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 후 탄핵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농성을 한다면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에서 총사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법이기에 최고의 법이다. 박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직업공무원 같은 기본원리 등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헌법 50조의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을 때에만 보장되는 임기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게는 보장된 임기가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방 빼라면 빼야 한다”고 말해 객석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 “어떻게 국민들이 헌법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는 데 퇴진 거부 사유로 헌법을 드느냐. 헌법을 유린해서 퇴진하는데, 퇴진 거부 근거로 헌법 정신을 드는 건 헌법 유린을 넘은 능멸이고 헌법을 만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에 앞서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떠났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기에 국민도 대통령을 버릴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이 없는 자리에 변호사를 세워 변호사가 시키는 각본대로 한다면 국민의 울분을 잠재울 수 있겠나. 하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가장 먼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 진상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진실함,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각본대로 검찰 조사에 응하는 척만 한다면 19일 촛불의 민심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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