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육아휴직 3년법의 또 다른 의미
[프레스룸] 육아휴직 3년법의 또 다른 의미
  • 소장섭 기자
  • 승인 2017.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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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유승민 의원 “육아휴직 3년으로”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상향...개혁 공약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베이비뉴스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조금 빨리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년 들어, 여야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권주자 중에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나와 창당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이 창당 직후 1호 법안으로, 육아휴직 3년법을 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 3년법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의원실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 3년법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승민 의원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행 휴직급여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육아휴직 3년법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겨 있다. ⓒ유승민 의원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육아휴직 3년법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겨 있다. ⓒ유승민 의원실

 

유승민 의원은 설 명절 전인 오는 25일, 대선출마 선언을 할 방침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권주자 중에서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대권주자가 육아휴직 3년 보장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개혁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저출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보수진영의 대권주자가 육아휴직 공약으로 대선레이스의 시작을 알린 만큼, 대권주자들의 파격적인 저출산 공약들이 앞으로 줄을 잇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보수진영의 대표 대권주자가 육아휴직 3년법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파격적인 저출산 공약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보수진영의 대표 대권주자가 육아휴직 3년법이라는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파격적인 저출산 공약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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