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 6인의 '부모 공약' 비교
주요 대선주자 6인의 '부모 공약' 비교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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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키워드는 '육아휴직' 등 맞벌이 부모 공략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 아동배당도 '눈길'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빠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갖가지 공약을 하나 둘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공약들이다. 대선 주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잡기 위한 육아휴직 등 부모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대선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부모 공약을 정리했다.

유력 대선 주자 6인의 '부모 공약'은 무엇일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모 공약을 비교해봤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유력 대선 주자 6인의 '부모 공약'은 무엇일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모 공약을 비교해봤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 문재인 “맞벌이 부모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유력 대선 주자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부모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가 추구하는 유연근무제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 경우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 전 대표는 “노동자 삶의 질은 최하위이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육아휴직제도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표는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화하겠다”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출산휴가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등 기본소득제 도입도 문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아동수당을 첫째 아이에겐 월 10만 원, 둘째·셋째 아이에게는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앞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편적 복지’ 기조로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미취업 청년 구직수당 지급 등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행 10% 수준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 안희정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문재인 전 대표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직장어린이립의 설치 의무를 강화해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아동 수는 약 145만 여명으로 이 중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3.1%(4만4000여명) 수준이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한 설치 의무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남녀근로자 불문 300명으로 강화한다는 것. 특히 공공부문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포함) 이용 아동 수를 3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초과보육(탄력편성) 금지 및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 ▲보육료지원 현실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 확대 대신 육아휴직급여 100만 원, 출산휴가급여 150만 원,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 배제 등을 제안했다.

◇ 유승민 “육아휴직 3년, 3회까지 분할 사용”

보수 진영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년 육아휴직법을 들고 나왔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 각각 1년씩 주어져왔다. 하지만 유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처럼 민간기업 종사자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만 18세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육아휴직 3년법’은 바른정당 1호법안으로도 지정됐다.

정시 칼퇴근 제도도 유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유 의원은 근로자 정시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을 제한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받은 업무지시는 초과근로에 포함시키고, 야근 후에도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칼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금지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 이재명 “아동배당 등 1인당 연 100만 원씩”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 공약은 아동배당 등을 통한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기본소득은 이 시장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힌 청년배당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과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시장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으로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배당은 장애인(중복수혜 허용)과 농어민(30~64세)에게 연 100만 원씩을,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어린이집을 자체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준직장어린이집이나 준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 안철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성평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성평등 공시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성평등 공시제도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실근로시간, 휴가·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 일·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기업을 제재하는 제도다.

또한 돌봄할당제를 통해 육아휴직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30%로 올리고 보육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고 5-5-2’의 파격적인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는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남경필 “사교육 폐지,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을 ‘마약’이라고 칭하며 사교육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남 지사는 ▲입시제도 수능 위주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학교(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수용 ▲모바일 통한 온라인 교육 강화를 골자로 사교육을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전면 철폐를 국민투표로 묻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따복 어린이집’ 같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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