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국가 부담,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등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내놓았다.
안희정 지사는 27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돕는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명의 청년 구제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취업준비생‧인턴 등 보호 법제화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에 익일송금 추진 등 9가지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영유아, 아동, 청년, 여성,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중 최우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 지사의 공약이 실현되면 신생아 대부분이 30만 원 이상을 주고 맞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주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체 결핍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주장이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661만 명의 20~30대 청년들에게는 청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또한 식용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 1위 국가임에도 불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국 3500여곳의 모든 주민센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아동, 노인 등 노약자 대상 예보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020년까지 시설을 개선하고 증설계획 취소 및 2050년까지 전부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2배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몰카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초소형 카메라 판매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2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최대 1억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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