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통해 돌봄 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19대 대선, 돌봄 사회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민달팽이유니온, 노년유니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돌봄 사회를 위해 투표하자!”, “사회 공공성을 위해 투표하자!”, “행복한 아이들 위해 투표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선후보들에게 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내용은 ▲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등이다.
기자회견문 발표가 끝난 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자유 발언에 첫 마이크를 잡은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교육과 보육은 없다. 어제 안철수 대선후보가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분노를 토해냈다.
김호연 의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단설 유치원 수는 정말 몇 개 안된다. 단설유치원과 유치원을 구분도 못하고 사립유치원의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안철수 후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유아교육자 대회는 사립유치원연합회 자리였다. 안철수 후보는 개인사업자들에게만 잘 보이려 하는 것이냐? 철학이 없는 교육정책 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언대에 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서울본부장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며 “상병수당 제도는 이미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서울본부장은 “각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돌봄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동참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노년유니온 요양분 과장은 “돌봄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는 모르는 것 같다. 돌봄은 이미 비즈니스가 된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요양분 과장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이 살기란 정말 힘들다”며 “국가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살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나가던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찬성한다!”, “돌봄을 위해 투표하자!” 등의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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