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두 번째로 출산휴가·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빠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 80%, 4개월 차부터 50%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중 처음 3개월 동안 임금보장을 100%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실화 방안 -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곧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문재인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 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겠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 휴가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겠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 80%, 4개월 차부터 50%로 인상하겠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안철수 : 출산휴가 기간 확대로 맘 편한 출산을 보장하겠다. 출산휴가 기간 90일→12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급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90일까지는 해고, 해고예고 모두 금지하겠다. 부모가 함께 돌보며 일하는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중 처음 3개월 동안 임금보장을 100% 확보(상한액 200만 원)하고, 이후 9개월은 60%까지 상향(상한액 150만 원)하겠다.
아빠의 자녀돌봄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휴가 사용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이익 없도록 고용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겠다. 휴가 종료 후 90일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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