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문재인·안철수 공약 비교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그 다섯 번째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똑같이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엔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만 0~5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만 0~11세 아동 가운데 소득 하위 기준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두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아동수당 도입 - 일각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문재인 : 아동수당은 1926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OECD 34개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라도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만 0~5세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을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안철수 :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온전히 가정이 부담하던 양육비용의 일부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원만한 발달을 지원한다. 약 90개국에 도입되어 있고 대체로 보편적 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지원 대상 연령, 소득계층 및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수준, 재원 등이 상이하다.
만 0~11세 아동 가운데 소득하위 80%가정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드린다. 임신과 출산, 육아기간에 집중적인 인구투자정책을 실시해 작아져가는 아기의 울음소리 볼륨을 높이는 획기적인 인구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첫째,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둘째,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불리함을 줄이고 아동빈곤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산층 복원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초기성장단계에 투자를 집중해 국가적 차원의 건전한 차세대 육성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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