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이끌 수 있도록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보육시설, 고용문제, 교육문제, 의료시설 이용 문제, 연금문제 등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 186개국 가운데 185위인 점, 20~30대 젊은 층이 고용과 소득 불안정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출산 여성에게 단순한 양육비 보조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양육 교육비, 주거비 등 많은 비용이 들고 육아 인프라의 부족 등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산제는 단순히 취직시험에 점수를 가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보육, 고용, 교육 등의 문제에 출산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가산제를 줘 출산·양육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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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긴 하네요.
저는 한 명을 양육하고 있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