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2,000억이 사라졌다"
"정부가 약속한 2,000억이 사라졌다"
  • 정리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1.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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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약속 내팽개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특별 좌담회] 어린이집, 새로운 비전을 말한다 - 1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를 주제로 공동기획을 펼치고 있는 베이비뉴스는 지난 26일 오후 ‘어린이집, 새로운 비전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이하 윤덕현 회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이하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이하 김애리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당면한 보육 현안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좌담회 기사는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본지 소장섭 편집국장이 2012년 새해를 맞아 '어린이집, 새로운 비전을 찾자'를 주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오른쪽),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과 만나 대한민국이 당면한 보육 현안과 향후 보육정책 방향 등을 모색해보는 좌담을 갖고 있다.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본지 소장섭 편집국장이 2012년 새해를 맞아 '어린이집, 새로운 비전을 찾자'를 주제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오른쪽),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과 만나 대한민국이 당면한 보육 현안과 향후 보육정책 방향 등을 모색해보는 좌담을 갖고 있다.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진행 = 소장섭 편집국장

 

 

소장섭 국장 :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갔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보육계 입장에서 2011년 최대 빅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윤덕현 회장 : 부정적 뉴스는 시설 원장이 아이들을 때렸다는 폭력이고, 긍정적 요소라면 누리과정 공공형 보육정책을 바꾸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소장섭 국장 :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그런데 아이를 적게 낳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꺼낸다.

 

아동학대나 급식문제 등이 잊을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천영 위원장 : 2011년에는 유독 아동학대가 예민하게 다뤄졌다. 22만 명 교사 중 0.1~0.2%에 준한 사고라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복지부가 현장에 대한 신뢰보다도 불신을 키우게 된 것이 안타깝다.

 

근본적으로 급식사고는 취사부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아동학대 건은 교사 처우를 개선해 제대로 된 교사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소장섭 국장 : 아동학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김애리 위원장 : CCTV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처음 도입을 했다. 우리가 처음 CCTV를 도입할 때는 순기능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 전혀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적어도 CCTV를 달겠다고 동의한 시설들은 나름 규정도, 프로그램도 자신이 있으니까 CCTV를 달아서 학부모가 언제나 열어볼 수 있도록 동의를 하고 설치한 것이다.

 

CCTV의 순기능적인 부분이 좋은 점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안 좋은 케이스가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불거졌다. 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CCTV가 돼 버려 이게 지금 멈칫하게 됐다.

 

22만 교사 중 제대로 못하는 교사의 장면이 본인이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유의점을 생각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 물론 누가 본다고 더 잘하고, 안본다고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서 시설에 타격은 컸지만 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다. CCTV가 노출되는 시설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서울시가 원래 취지대로 순기능적인 역할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학대가 일어난 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2시간 보육을 하면서 사람이 감정기복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뽑아서 기사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면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CCTV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런 잘못 없다고 넘어가고, 있는 곳은 매도당해서 옷이라도 벗고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선상에 놓였다.

 

소장섭 국장 :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가 먼저 설치 됐다는데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 된 곳은 많이 있나?

 

윤덕현 회장 : 많이 있다.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역기능으로 활용되니까... 의무 규정도 아니다. 서비스 차원서 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볼모가 됐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소장섭 국장 : 열악한 처우나 환경 문제도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다. 그 동안 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활동했는데 지난 한해를 돌아봤을 때 성과는 있었는지?

 

윤덕현 회장 : 처음으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원금이 나온다. 성과라면 분명 성과다. 5만원이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복지부가 너무 적다고 10만원은 돼야하지 않겠나 해서 현재 예산 증액에 올라가 있다.

 

소장섭 국장 : 주 40시간제가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그리고 정부가 5세 누리과정 도입을 결정하면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기존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시설현대화 등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주 40시간제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보육교사 처우개선 5만원 지원으로 뭉뚱그려 가려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덕현 회장 : 5세 누리과정을 보육계가 받아들이면서 복지부가 기존 보육예산을 직원들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산이 국비 1,000억 원에 지방비까지 약 2,000억 원 쯤 된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씩 407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것이다. 장관이 직접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우리에게 거짓말 한 게 아니냐? 정부가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정부를 따르겠는가? 아쉬움이 있다.

 

소장섭 국장 : 2,000억 예산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박천영 위원장 : 그 예산의 흔적이 없다. 확보된 것은 단지 407억 원 뿐인데, 그 나머지가 어디로 분산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러 통로로 의뢰도 해봤다. 보건복지부에도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뽑아낼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2,000억 원의 예산에 대해 각 정당들도 관심을 갖고, 일부 의원들은 ‘0세부터 무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쓰겠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2,000억이 있으니까 만 3~4세부터라도 무상보육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들 2,000억 가지고 이것저것 상상은 많이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파이를 만든 것인데,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기획재정부만 알고 있지 않겠는가?

 

소장섭 국장 :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이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쓸 것인지 정했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결국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윤덕현 회장 : 그 약속은 우리 임원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것이다.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회원들은 임원들에게 약속했다면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온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핑계만 대는데,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직접 만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보육인 보고 잘하라고만 하니….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사진 왼쪽부터)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덕현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애리 위원장(사진 왼쪽부터)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소장섭 국장 :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이 3월부터 시행된다. 너무 일정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적이 적지 않다. 과연 3월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덕현 회장 : 정부는 큰 그림만 그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었다. 예를 들어 한반이 모자라 통합반이 될 경우, 통합반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다.

 

5세 누리과정 이야기할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같은 게 없다.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지원체계로 이원화 돼 있다. 교과부는 혜택이 많이 주고 있는 반면, 이쪽은 혜택이 부족하다.

 

지금 정도는 ‘통합반은 어떻게 준비해라’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복지부는 알고도 안하는지 교과부와 달리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불안할 따름이다.

 

또 한 가지는 한 어린이집에 7~8명 선생님이 근무하는데, 누리과정 선생님들이 매월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원장님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려가 된다. 유치원은 이런 갈등이 전혀 없다. 우리는 기회가 많지만 숙제도 많다.

 

소장섭 국장 : 5세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인 교육은 진행이 된 것인가?

 

박천영 위원장 : 원장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는 한 번 있었다. 구체적인 건 없다. 큰 틀만 있고 세부적인 것은 없다. 이미 원아 모집을 할 때부터 틀이 나와서 반편성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소장섭 국장 :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좀 더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차이를 줄여야 할까?

 

김애리 위원장 : 5세 누리과정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만 5세 아이들이 보편적인 국가 공인교육과정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만 5세가 속한 영역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분리됐다는 것이다.

 

지도의 치침이 표준화 되지 않은 상태서 교과서도 없다. 교사가 지침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잘 녹여내야 하는데 교사의 질에 따라 누리과정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한 곳에서는 누리과정을 제대로 배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의 아이들은 껍데기만 누리과정으로 갈 것이라는 편차가 있다.

 

유치원은 3시간 과정이지만 어린이집은 12시간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연구할 시간도 없다. 대체교사나 시간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손을 못보고 들어오고 있다.

 

끊임없는 장학지도가 필요한데 어린이집은 행정점검 하는 공무원만 있지 그 부분은 누가 할 건지 기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방관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오고 교사와 아이에게 내려 갈 것이다.

 

소장섭 국장 :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만 5세 아이들의 경우, 갈 곳이 없어 유치원은 입학전쟁을 치르고 있다.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늘면서 기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다니지 않았던 아이들의 수요도 있다. 최근 토론회 때 임시학급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누리과정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대계 사업인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듣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윤덕현 회장 : 부정적 측면으로 보면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치원 측에서는 지금은 유치원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더라.

 

아이 키우는 일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육도 중요하다. 보육을 잘하면 경쟁이 충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누리과정 반만큼은 똑같이 지원해야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불만이다. 하지만 시작도 안한 상황에서 불만만 제기하기보다는 해보면서 평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단, 우리도 경쟁서 지려고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소장섭 국장 :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측의 상황과 환경이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0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참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이 집약돼 사회적으로 터져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보도자 표 배포 등의 이슈에 대처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윤덕현 회장 : 부족한 점이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아이만 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경우,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씩은 환경이 달라 한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이 예민하지 않은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은 예민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취약점이기도 하다.

 

부모님도 사회도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어린이집 교사들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그 어떤 것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애환도 있더라 하고 격려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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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2012-01-02 07:46:00
답답하네요
울아들 이제 어린이집 보낼껀데 보육료 지원이래놓고 이래저래 뒷돈이 더 들어갑

sungmi**** 2012-01-01 17:19:00
너무하네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부서행정의 차이인가요?

사실 유치원이 조금더 교육적인면을 더 우선한다고 해도
똑같이 우리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건 마찬가지인데
격차를 빨리 줄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b**** 2011-12-31 23:50:00
에휴..
자꾸 한숨만 나

cinam**** 2011-12-31 23:24:00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서
이렇게 처우하시면 어쩝니까?

bolcan**** 2011-12-31 19:28:00
헉...
돈이 세상에 2천억
미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