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조 원을 투입하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저출산 문제.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뒤집을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 5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 5000명, 2002년 49만 2000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000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다. 올해 1~3월 3개월간의 출생아 수도 9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5~36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 ▲인식 ▲사회경제 등 3개 요인이 결합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이 인구적 요인이다. 25~39세 여성은 2005년 606만 명이었지만 10년 뒤인 2015년에는 528만 명으로 78만 명이나 줄어든다.
결혼·출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 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6년 51.9%로 떨어진 반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06년 10.6%에서 2016년 21.1%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청년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 등은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였고, 초혼 연령은 2005년 남자 30.8세, 여자 27.7세에서 2015년 남자 32.5세, 여 29.9세로 높아졌다.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저출산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과감하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유연근무제 도입, 칼퇴근법 제정,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구위기 정책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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