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공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대선 공약을 검토해 재구성했다. 그리고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건의 16만여 건 중 공약과 관련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민생과제, 국정현안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도 추가했다.
20대 국정전략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포함됐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에는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가 들어가기도 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얼마나 포함돼 있을까. 엄마·아빠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10대 보육과제’를 꼽아봤다.
[보육과제①]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아동수당 10만 원
올해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지원금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2018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올린다.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를 통해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보육과제②]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보육과제③]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올해 25%에서 2022년 40%까지 높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의 질을 균등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한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보육과제④]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 전체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2018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
[보육과제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한다.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추진한다.
[보육과제⑥]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삭제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현행 150개소에서 175개소까지 늘리고,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보육과제⑦]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체계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를 연계·통합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리고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시범운영한다.
[보육과제⑧]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한부모 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를 개선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과제⑨]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1250억 원을 투입해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한다. 또한 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지원대책을 올해 중 마련한다.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 7000종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인체직접적용제품 3000건의 독성DB를 구축한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보육과제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어린이 맞춤형 대책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불허한다. 2022년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20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디젤기관차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민감계층인 노인·어린이에게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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