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공약 신호등에서 초록 불을 보게 될 날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12번째 공약퍼즐인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이야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난임치료센터 지정’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난임시술과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해 양질의 서비스와 인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난임치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난임 이슈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내온 사안”이라며, “지난해 통과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주: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습니다.)
◇ “난임센터 건립” 이미 켜진 노란 불…문재인 정부도 의지 가지고 추진
이 퍼즐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에 의해서 노란 불이 켜진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6월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해 시설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48번째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항목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난임센터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난임센터 건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담아 공약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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