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최규화 기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모두발언의 일부이다. 딱 그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과 육아휴직, 보육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도, 답변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대선 당시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바 있다. ▲육아휴직 급여 2배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칼퇴근법 등은 모두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들이다.
이 같은 약속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잘 반영돼 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주 52시간 근로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일-가정 양립 종합 개선방안 마련 ▲가족돌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에 적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확충 등이 포함돼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기대를 높였다.
◇ 일하는 엄마·아빠 위한 공약 수두룩한데… 잘 추진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가 약속대로 달성될 수 있게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여성에 집중되는 육아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 위주의 출산·육아휴직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입법 추진 ▲ 비정규직 모성보호제도 특례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직접 공언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전과 오후 세 차례씩의 질의 순서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와 관련한 질문도, 답변도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과 김 후보자가 사전답변서를 통해 밝힌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30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끝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종일 이를 지켜본 엄마·아빠들에게는 아쉬운 ‘빈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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