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엄마 아빠에겐 '빈손' 청문회였다
[취재수첩] 엄마 아빠에겐 '빈손' 청문회였다
  • 권현경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11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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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엄마·아빠 일자리 정책 질의 전무

【베이비뉴스 권현경 최규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오후 6시 30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오후 6시 30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모두발언의 일부이다. 딱 그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엄마·아빠를 위한 일자리 정책과 육아휴직, 보육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도, 답변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대선 당시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동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바 있다. ▲육아휴직 급여 2배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칼퇴근법 등은 모두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들이다.


이 같은 약속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잘 반영돼 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주 52시간 근로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일-가정 양립 종합 개선방안 마련 ▲가족돌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에 적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확충 등이 포함돼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기대를 높였다.


◇ 일하는 엄마·아빠 위한 공약 수두룩한데… 잘 추진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가 약속대로 달성될 수 있게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여성에 집중되는 육아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 위주의 출산·육아휴직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입법 추진 ▲ 비정규직 모성보호제도 특례 신설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직접 공언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전과 오후 세 차례씩의 질의 순서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와 관련한 질문도, 답변도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과 김 후보자가 사전답변서를 통해 밝힌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30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끝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종일 이를 지켜본 엄마·아빠들에게는 아쉬운 ‘빈손’만 남았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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