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말고, 어린이집 지원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동수당' 집중 공세

【베이비뉴스 김재희 최규화 기자】

국감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국감장에서 아동수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묻지마 퍼주기식 복지’라고 지적하면서, 아동수당 예산을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아동수당보다 보육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엄마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학교 갔다오면 방치된다. 미국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집에 없으면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예산이 많지도 않다. 전체적인 아동복지를 위한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현재 보육지원 정책을 ‘비효율적 무상보육’으로 정의하며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성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에게 발언권을 줘 열악한 보육 환경을 알리도록 주문했다.

김 회장은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며 "보육료 70% 이상이 인건비와 급·간식비다. 하루에 1700원선의 돈으로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두 번의 간식을 먹어야 한다.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보고, 이것은 운영난을 버티고 힘든 어린이집은 차례대로 문 닫고 나가라는 구조조정 소리로만 들렸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은 "외국도 아동수당이 있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없는 경우 아동수당을 준다. 일본도 그렇다.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 10만 원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옮겨주는 게 어떤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잇단 질타에도, 국감 첫날에 보여줬던 아동수당 도입에 확고한 의지를 꺽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로서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계층이 어렵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그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병)도 박 장관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양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아동수당 없는 나라는 네 개국뿐이다.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의 일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라면서, "양육수당하고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20개 국가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해 지급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 전 생애적인 복지 시스템 설계 없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박 장관은 "아동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제도인 만큼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시 조절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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