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일 인구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일본의 마츠야마 마사지 1억총활약 담당대신은 앞서 진행된 한-일 인구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공유했으며,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양국의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같이했다”며 “양국 모두 양육과 주거의 어려움으로 비혼 또는 만혼 현상이 뚜렷해,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양국의 전담 부처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처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로 가족 가치관과 경제발전 과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오늘 회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를 마쳤다.

이어 마츠야마 대신은 “인구장관회의를 통해서 저출산과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양국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아시아 인구문제 해결 플랫폼을 만들어 함께 해결해나가고 싶다”며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등 여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더 두터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 보육 무상화 공약…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명확히”

 

한-일 인구장관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는 내·외신 기자 30여 명이 자리했다. 아래는 양국 장관들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Q.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일본의 인구정책 담당 대신으로서 한국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나. (베이비뉴스)

 

마츠야마 마사지 :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세계 인구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한-일 공통의 과제를 확인했고, 앞으로 여러 정보를 공유해나가면서 함께 노력하고 싶다.”

 

Q. 일본은 저출산 현상이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청년실업 해소에 장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일보)

마츠야마 마사지 : “일본의 고용은 최근 5년간 굉장히 개선됐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젊은 층의 고용 측면에서는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Q. 일본의 지자체는 여러 출산 대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 지자체의 출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중앙일보)

마츠야마 마사지 : “일본의 지자체는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펼치고 있다. 2년 전부터 수억 엔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 정책을 통해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보육원 입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시설을 넓혀가고 있지만 대기아동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3년 동안 32만 명의 수용인원을 늘려나갈 것이다. 아베 총리는 3~5세 보육의 무상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사회제도를 전 세대형으로 바꾸는 것을 발표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명확히 했다.”

 

Q.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일본의 10년 전과 유사하다. 1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다면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 인구문제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동아일보)

마츠야마 마사지 : “10년 전으로 간다면 현재의 정책을 되도록 빨리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결혼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늦어지고 있어서, 첫째 아이를 낳을 용기를 갖게 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인구문제 플랫폼에 대해 말하자면, 저출산 문제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에서도 심각하다. 동아시아에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훌륭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에 먼저 중국이 들어와서 한중일이 축이 된 뒤 동아시아로 넓혀가면 좋을 듯하다. 오늘 저녁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안다”

 

 

◇ “우리 정부의 저출산 아젠다 설정이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

 

Q.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마츠야마 마사지 : “얼마 전 출산율이 1.25로 굉장히 낮았지만 최근에는 1.44로 올랐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총리를 선두로 정책을 실행해나가고 있는데,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국이 비슷한 점이다. 서로 성찰해가면서 효과적 정책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육아 양립, 교육적 부담 경감 등이 한-일의 공통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함께 노력하겠다.”

 

Q.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의 정책 가운데 벤치마킹 하고 싶은 것 있나. (이데일리)

마츠야마 마사지 : “무엇보다 보육소 대기아동 해소가 중요하다.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교육 분야에 국가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 오늘 한국의 상황을 들었고, 일본에서도 살려나가고 싶다.”

 

Q. 고령인구 활동을 위한 일본의 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박능후 장관에게 질문이다. 일본의 대책 중 제1순위로 배워오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었나. (조선일보)

마츠야마 마사지 : “일본에는 ‘인생100세시대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7만 명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인생을 재출발하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노인이라도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원한다면 다시 취업해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말 그대로 ‘1억총활약’이다. 일본 인구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능후 : “우리의 저출산 아젠다 설정이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오늘 회의의 큰 수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저출산 문제를 겪었는데,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도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본은 요인과 대책을 간결하게 파악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산발적인 정책보다는 간결하고 집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회담의 가장 큰 수확이다. 친양육 환경, 일가정 양립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보육 무상화는 우리가 먼저다. 저출산 문제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Q.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으로 연평균 30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에 대해 어떤 인식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고 있나. (아사히신문)

박능후 :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한 위원회(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한다. 노인의 활동 가능성을 높이는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모델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범위를 넓힐 것이다. 육체노동보다 기능을 많이 쓰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인을 다시 교육하고 다시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층 인구가 다시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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