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남성의 육아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 부족 때문이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기업의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는 독박육아에 남성의 참여를 늘리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과 육아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독박육아 NO! 엄마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 정책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남성의 육아 참여가 어려운 이유…72시간 아빠, 아빠 자녀 돌봄 시간 하루 6분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결국 장시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2년 전 연구하면서 아빠 인터뷰 진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72시간 아빠’에 대해 소개했다. “주중에는 72시간 만에 아이를 본다는 의미다. 아이가 잘 때 출근하고 또 잘 때 퇴근해 72시간, 즉 3~4일 만에 한 번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어 그는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해 “지난 10년 간 제기됐지만 변화수치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연평균 근로시간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많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의 2015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책읽어주기나 놀아주기 아빠 6분, 엄마 42분으로 한국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48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시간 근로만큼 변화지 않는 영역이 가사노동의 여성 몫이다. 일·가정양립은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과 함께 풀어야한다”고 강조하며 “남성의 일·가정양립 연구 결과(2014년), 남성의 육아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장시간 근무로 시간부족, 육체적 피로 등인 것으로 나왔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 평일 1.65시간, 주말 6.74시간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 “남성 육아휴직 이용 어려움, 보수적인 기업문화”

 

홍승아 실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는 전체의 8.5%(2016년)다. 다 잘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편적으로 출산·육아 휴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조직문화라고 꼽으며 기업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들은 ‘회사 최초의 육아휴직자’, ‘승진과 퇴사를 포기한 육아휴직자’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홍 실장은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과제로 ▲시간문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확보가 중요하므로 장시간 근로  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확대, 육아휴직제도 내 실질적 남성할당제 설치 ▲기업문화 변화, 경직적 기업문화 변화, 효율적 업무방식, 유연근로제 확산 ▲남성육아 지원, 남성육아 지원 위해 정보와 문화 확산 홈페이지, 센터 설립 등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 남성 양육역량 증진방안…칼 퇴근법 제정, 아버지 교육 실시 등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남성 양육참여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방안’이란 주제로 남성 육아참여 필요성과 아빠 양육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팀장은 “학계에선 아버지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아버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조사가 있었다. 연구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 교육을 이수한 아빠, 주당 초과근무를 적게 하는 아빠가 아빠 양육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행 남성 육아지원 제도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5일 사용(3일 유급), 가족친화기업 관련 규정 명시, 건강가정지원법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남성 양육역량 증진방안으로 “칼 퇴근법 제정,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가이드 라인 제작,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 지역사회 내 ‘아빠 카페’ 개설하도록 자조모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당당한 사용 지원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지표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 아빠들의 이야기…“아빠 참여, 당사자인 아빠들의 동기 고려 필요”

 

“기존 육아정책을 계속해나가면서도 수요자 관점, 개별적이고 심리적 관점도 살펴야 한다. 남성의 선호와 기호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양적, 공급자 위주 정책 관점의 여성중심 사고가 아빠를 도구적으로 치부한 것 같다.”

 

“남성의 참여를 동원해 내고자 하는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매표소를 예를 들면 ‘표 파는 곳’→‘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 관점의 전환이다. 아빠 참여를 고민할 때도 당사자인 아빠들의 동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혜준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의 육아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아빠 육아 참여가 높아지면 독박육아 극복, 저출산 문제 극복, 공동체의 건강성이 높아진다. 아빠참여는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 자녀, 배우자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육아정책의 무게 중심이 공급자 관점이었다.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는 개인의 인생관이 달려있는 것인데 지표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점이 많았다. 당사자들의 내면적, 심리적 요인보다 외부적 조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시에 아빠 육아를 논함에 있어 여성의 관점에 치우친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사자이면서 남성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도 남성의 심리를 읽고 이에 착안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아빠의 (육아)참여를 당위 아닌 아빠들의 부모로서 권리 즐거움으로, 공급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아빠 교육제도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필요

 

세 아이를 둔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 팀장은 첫째 자녀 때 1년 육아휴직 사용한 경험을 살려 이야기 했다.

 

강 팀장은 ‘아빠육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가 집중되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와 가사의 주체로서 자리 잡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라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가는 관건이다. 앞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핵심인 남성의 육아 참여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빠들은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하는지 어려움을 느낀다.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과 연계해 아빠의 역할을 온라인 교육 받게 하는 보편적 아버지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팀장은 ‘서울시 성평등 일·가정양립 정책’과 관련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애착관계 형성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아빠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서 배우자 출산과 동시에 남성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도입한 우수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아빠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파파넷)을 구축하고 있다. 11월 3일 오픈 할 예정이다. 아빠 맞춤형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콘텐츠를 축적하고 SNS를 활용해 콘텐츠 내보내기로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남녀근로자 각각 육아휴직 청구권 인정,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자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 권미혁 의원 “남성 입장에서 본 육아휴직 입법과 프로그램 해보고 싶다”

 

권미혁 의원은 토론회 직후 베이비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토론회 중 가장 좋았다. 남성들이 ‘도구’가 아니고 ‘당사자다’라고 나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본 남성 육아휴직을 가지고 이후 입법과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권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안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과 연계해 아빠의 역할을 온라인 필수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책 감사를 하려고 노력했다. 아동 인권 관련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경험한 국감이었는데 1년 반 정도 의정활동 해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견제하고 정책을 꼼꼼히 챙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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