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제1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열렸다. 파이낸셜뉴스와 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이 함께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미래 위기’를 주제로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루지에화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낮은 출산율이 미치는 통계학적 영향 : 경제적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1970년대 이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6명 이상이었다. 1970년대 정부는 결혼을 미루게 하는 것과 첫째와 둘째 사이 터울을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약 10년간 출산율은 3명대로 급격히 떨어졌고, 1980년대 초반에는 ‘한 자녀 정책’까지 시행했다. 출산율은 2명대로 더 떨어졌다.

이후 정부는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다른 인구정책을 썼다. 도시에서는 무조건 한 명만 낳게 하고, 지방에서는 첫째가 아들이면 하나만, 첫째가 딸이면 둘까지 낳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소수민족은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1.5명대까지 떨어진 채 유지되자, 2013년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해 두 명까지는 무조건 낳을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루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출산율은 1.6이지만 학자들의 주장은 더 낮다”며, “한중일 3국 중 저출산 사회 진입은 일본이 가장 빨랐지만 현재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상황이고 또 중국이 양국을 곧 따라잡을 기세”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 현재 113.51을 기록한 성비 문제를 언급하며 “극도로 불균형한 성비가 이후 혼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이후에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루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우선 “연금제도가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연금 수령인구는 늘어나면서 노동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없는데 이는 앞으로 노인층의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루 교수는 “고령화가 심해지면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기술발전, 문화발전, 심지어 정치발전까지도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인구통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 루지에화 베이징대 교수 “고령화 심해지면 기술·문화·정치발전 정체”

 

루 교수의 뒤를 이어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노리코 츠야 교수가 세 번째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의 주제는 ‘일본의 최저 출산율과 인구통계학적 변화’.

일본의 출산율은 1990년대 1.5에서 2000년대 1.3으로 떨어졌다, 2010년대 들어서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는 1.45. 노리코 교수는 “출산율이 소폭 올라가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며, “가장 큰 요인은 결혼의 감소”라고 짚었다.

 
이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애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이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소개했다. 20~24세 미혼 여성 수는 1950년 55.3%에서 2015년 90.9%로 크게 상승했다. 50세 미혼 여성은 1950년 1.4%에서 2015년 13.3%로 상승했다. 남성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15년 50세 미혼 남성은 22%로, 다섯 명 중 한 명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노리코 교수는 “노인 남성 중에 가정이 없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까지의 사회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질 것이라고 대부분 전제하고 있지만, 이런 전제가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2005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노리코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에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노인인구 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른 18년 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리코 교수는 “2065년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인구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과 보험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사회적 고민이 깊다”고 소개했다. 또한 “2000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연금 납입자가 수급자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리코 교수는 “1990년대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골든플랜과 이후 뉴골든플랜까지 시행한 바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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