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사상 초유의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가 전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가 보육료 현실화와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며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을 단행했다. 아무리 사안이 삼각해도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지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내부 선거용’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폄하했고, 주요 언론들이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단 휴원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협박하고 있다.
정당한 요구를 폄하하지 말라”며 반박 성명을 냈지만, 이 성명 내용을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번 휴원 사태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여론은 굳어갔다.
당직교사도 배치되지 않는 전국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재신임을 받은 박천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집행부와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협상을 갖고 일정 부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면서 민간어린이집 휴원 사태는 일단락됐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함께 풀어야할 과제를 서로 확인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던 보육료 현실화 등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인데,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진짜 배경을 곱씹어보는 것에서 대안의 실마리를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민간어린이집 휴원 사태가 발생한 배경이 ‘내부 선거용’이라고 언론플레이를 벌였지만, 사실상 보육 현장에서는 정부·여당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대비해 무리하게 추진한 무상보육 정책이 진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정부·여당은 정부 예산안 또는 상임위 증액안에도 없었던 무상보육 확대 방안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 없던 예산을 억지로 만들면서 무상보육 정책은 한마디로 불균형적으로 짜였다.
만 0~2세,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지원하면서 만 3~4세의 경우에만,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정한 것을 두고선 연초부터 비난 여론이 거셌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대상과 지원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된 지자체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전국 6대(울산·대전·광주·인천·대구·부산) 광역시장이 공식 회의를 갖고, 보육료의 정부부담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 광역시장은 무상보육 정책 논란을 두고서 "이명박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들도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결국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등을 집중적으로 펼쳤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결국 어린이집 전면 휴원이라는 초강수까지 사용하게 된 것.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부회장은 "작년 5월 누리과정을 발표하며 복지부는 분명 만 5세에 투입했던 보육예산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쓰겠다고 공헌했다. 그 예산이 국비, 지방비 합해서 4천억원이다. 그런데 처우개선은 커녕 인건비 동결을 해놓고 계획에 없던 0~2세 무상보육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방향과 무계획의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민 정책은 ‘돈’이나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어린이집 휴원 사태도 0~2세 무상보육정책이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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