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0~5세 전계층 양육비, 보육비 지원"

임신·출산 필수 검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제로

새누리당이 2013년부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에게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이하의 전 계층 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에게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제한된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만 5세 누리과정의 교육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산전 진찰 관련 비용의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를 선정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의 지원 수준을 확대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산전검사 평균비용은 약 90만 원 정도로 이중 고운맘 카드로 4월부터 50만 원이 지원되지만 40~5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남게 된다. 새누리당은 필수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수준을 확대시켜 남은 40~50만 원 정도의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 사실상 산전 진찰 관련 비용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은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해 조기 진단비를 지원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뇌수막염, 폐렴구균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하는 워킹맘에 대한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워킹맘들이 늦은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육시설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증설하고, 보육시설 설치조건을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시켜 어린이집 설치를 늘리는 한편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유아 및 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나이나 결혼여부, 출산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대에게는 커리어개발센터를 확대해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30~50대는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및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60대 노년 여성들은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 적성, 진로설계를 진단 받을 수 있는 커리어 코칭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정책과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께 약속하고자 한다"며 "이번 4.11 총선공약에서도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과 워킹맘의 당당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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