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4.11 총선을 앞둔 각 정당에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제안했다.
여성연합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12년 젠더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20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17개 영역 100대 정책과제와 19대 국회 입법과제를 내놓았다.
여성연합이 제안한 20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임신중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한부모·미혼모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등 가족과 여성들을 위한 정책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한부모/미혼모여성, 청년여성, 여성농민, 성소수자, 북한이탈, 여성노동, 일·생활 균형, 젠더복지/돌봄, 주거/의료/교육, 여성건강, 여성폭력,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성평등 교육·미디어, 통일·평화 등에 관한 정책들이 들어있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을 선별했으며 이번 젠더 정책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궁극적인 성평등의 가치 지향에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회의 상황과 주장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젠더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여성노동, 분야와 일·생활 균형, 돌봄, 복지, 주거, 의료정책 등이 연계돼 배치돼 있고, 분야마다 의식과 문화 등 구체적 생활을 바꾸려는 정책들이 배치돼 있다는 것.
권 대표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사회의 이해가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젠더정책에 저항적인 흐름을 전환할만한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경험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13년 이후의 여성정책을 준비하는 제4차 기본계획에 변화하는 여성의 욕구와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성평등 제고와 새로운 젠더문화 창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젠더정책 토론회가 총선과 대선이 임박해서만 하지 말고 정부, 시민사회, 의회, 광역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4.11 총선을 맞춰 246개 구에 20대 정책을 선정해 공약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 시기에 맞춰 여성정책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2 총선에 요구하는 20대 핵심과제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배 확충 및 공공성 강화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4.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
5.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9.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10.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11. 초‧중‧고교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3. 기초노령연금 2배로 확충
14.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 및 추가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지원
15. 이주민의 체류권확보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16.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18.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 확보를 위한 여성공동임대주택 보급
1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 정부 인센티브제도 도입
20.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록들이 많이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