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부모들에겐 이번 4.11 총선이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인들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곧 다가올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에서도 부모들의 표심을 달랠 각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살펴보면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서 베이비뉴스가 나섰다.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이 관심사만 모아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가나다 순)에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지금부터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 전문을 싣는다. 표를 행사할 때 지침으로 삼아도 좋겠다.

 

아기 부모들이 각 정당에 묻는다 - ③ 자유선진당 답변 전문

 

 

[질문1] 0~7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현40%, 최대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2015년까지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 파파스쿼터제 도입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휴직 일정기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여 남성(아버지)의 육아참여를 확대한다.

 

[질문2] 당에서 생각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공약 중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그 공약을 지켜낼 것인가?

 

○ 파파스쿼터제 도입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휴직 일정기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함

 

[질문3]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보육계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정당의 플랜이 마련돼 있는가?

 

○ 각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적극 추천 받고 있으며 보육계의 요구도 적극 반영 할 것이다.

 

[질문4]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0.01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저조한 출산율인데,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나?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한다. 다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 장려금의 확대 지급과 보육시설 이용이나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등 다자녀 가정 지원을 우선한다.

 

[질문5]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삼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가족 친화적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성별 차이를 고려한 국가 예산분석으로 성 동등성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 친화적인 사회 구축한다.

 

○ 부모교육을 대학 교양 과목에 포함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부모가 되는 준비를 통한 가족 친화적 대안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 서비스(건강, 노인, 장애인, 여성)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며,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원스톱 체제를 마련 한다.

 

[질문6] 무상보육ㆍ교육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0~2세 양육수당 전 계층지원, 만 3~4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을 지원할 생각인가?

 

취학전 아동보육을 국가의무 체제로 전환

 

○ 영유아 보육을 국가의무보육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로 개편 한다.

 

○ 0-2세는 소득수준과 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선택하게 하고, 3-5세는 표준누리과정 수준으로 지원 한다. 

 

[질문7]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준비돼 있는가?

 

○ 직장보육을 의무화 하여 안심하고 자녀와 함께 출퇴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간다.

 

[질문8] 얼마 전 어린이집 전면 휴원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집의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교사나 시설은 전문가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질문9]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추가비용 발생 문제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 현장학습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비용을 축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질문 10] 베이비뉴스가 마련한 질문 이외에 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가 함께 힘쓰는 공동체적 의식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적인 힘이 젊은 부모들의 정책 반영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정치를 외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

 

정치는 함께 참여 할 때에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하고 이루어 내는 공약 실현의 자유선진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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