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아기 부모들의 표심 잡을 정당은?

4대 정당 임신·출산·육아 공약 비교해보니…

[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부모들에겐 이번 4.11 총선이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인들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곧 다가올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에서도 부모들의 표심을 달랠 각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살펴보면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서 베이비뉴스가 나섰다.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이 관심사만 모아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가나다 순)에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각 정당이 보내온 답변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한 위원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정책선거 실천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부담 줄여주는 임신·출산 정책 약속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아니 거부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를 선정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의 지원수준을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4월부터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오를 고운맘 카드 지원한도를 산전 검사 평균비용 수준으로 끌어 올려 산전 진찰 관련 비용을 전액 무료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당은 “다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 아이가 보육시설 이용이나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 설치해 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50만 원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마다 무상보육 정책 확대 약속

아이를 기르는 부모나 앞으로 아이를 낳을 신혼부부 및 미혼남녀에게는 아이 키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체계적인 방안 없이 추진하는 무상보육 정책은 오히려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올해 초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각 정당에 내놓은 무상보육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

민주통합당은 “모든 만 0~5세 아동의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 및 교육 시설을 40%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문 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일원화시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요구할 예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며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를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증설하고, 아이를 쉽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 조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소득수준과 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만 0~2세를 둔 가정에게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선택하게 하고, 만 3~5세는 표준누리과정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국가의무보육으로 편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안전하게 책임지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들을 공교육 울타리 내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활동비용, 현장학습비용 부담 완화

모두가 무상보육을 외치지만 현실은 특별활동과 현장학습 등으로 추가비용이 넘쳐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기본보육료 지원 외에 추가경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각 정당의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통합당은 추가비용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두 가지 측면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부분인데 공식적인 보육료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비용인상의 통로로 이용된다면 철저하게 관리해 비용발생의 추가적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추가비용을 상한금액 내에서 적극 규제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며, 보육료와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당은 “추가비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등을 이용해 절감할 방침”이라며 “먼저 현장학습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시설과 연계해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보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불가피한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을 필수 보육서비스 틀로 포함시키고, 필수적이지 않은 특별활동과 현장학습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벌이 시대, 워킹맘 워킹파파 지원정책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워킹맘에 대한 정책도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일하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각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 공약은 무엇일까?

민주통합당은 “결혼했지만 아기를 낳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오는 2015년까지 6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파파스쿼터제'를 도입해 남성이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보육을 의무화해 안심하고 자녀와 함께 출퇴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진보당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인 보육고민, 방과 후 고민을 위해 앞서 전한 무상보육을 통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안전하게 책임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아이 키우는데 도움 되는 정책 공약

각 정당은 임신, 출산, 보육, 교육, 맞벌이 정책 외에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부모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며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보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확충하고,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비를 지원해 장애를 최소화 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담 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은 “대학 교양 과목에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해 부모가 되는 준비를 통해 가족 친화적 대안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적인 교육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은 “최근 실현된 무상급식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사회비전2030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다양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벌여왔음을 자부하고 있다”며 “‘믿음 가는 복지’로 복지국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공약 경쟁보다는 이행 경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권한 대행,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등과 함께 '제19대 총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고 매니페스토 선거를 약속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책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올바른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정책 선거는 단순히 선거과정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가 이행 가능한 정책을 공약하고, 이를 이행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민주발전이 성숙하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아무쪼록 이번 4.11 총선이 준법선거, 정책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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