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아동수당에 편성된 예산은 1조 1000억 원입니다. 매년 유치원 대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는 아동수당 예산을 줄여 국공립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짜 엄마 목소리다. 국회는 정부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샅바싸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예산이 각 시도 지방재정교부금 1287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는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불과 3% 높일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문의한 결과,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714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452개소를 확충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전국 어린이집 재원아동(약 140만 명)을 기준으로 취원율 40%(약 56만 명) 달성하려면, 현재 취원생(약 17만 명)을 제외하면 5년간 매년 8만 명을 늘려야한다. 즉, 452개소 확충으로는 예상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국공립 40%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동수당에 편성된 1조 1000억 원은 “공공성 강화 없는 수당 도입으로 유아교육·보육 시장만 배불릴 것”이라며 “그 돈으로 국공립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하고 투명성 강화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또 다른 요구는 바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유치원 및 비리어린이집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국무조정실 총괄)에서 대형 사립유치원·어린이집 95곳에 대한 점검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 위반사항과 205억 원의 부당 사용금액이 적발됐다. 또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1개 감사대상 유치원에서 152건의 부정회계와 부당 사용금액 28억 3천만 원, 탈세·탈루 의혹 금액은 85억 6000만 원이 적발된 바 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발된 비리유치원·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적 답변을 들었다”며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했다.
이어 장 대표는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지원금 인상 요구를 지켜봐야하는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회의원조차 한유총 편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국회가 한유총과 부적절한 밀월관계를 맺지는 않는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주제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2만 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최소 3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를 향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공약 달성 위한 이행계획 공개 ▲감사에 적발된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 즉각 공개 및 엄중처벌 ▲ 아동수당 대신 국공립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국가 재정 우선 투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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